미국은 55%, 영⋅독은 66%인데… ‘1.5℃’ 감축경로 외면한 한국

이재명정부가 2035년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NDC) 후보안을 2가지로 좁혔다. 산업계의 반발이 만만치 않지만, 정작 국제사회 기준과 비교해도 낮다는 지적이 계속해 나온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지난 6일 2035 NDC 공청회를 열고 이달 브라질에서 열리는 제30차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30)에서 발표할 2035 NDC 후보안을 2가지로 좁혀 발표했다. 첫 번째는 2035년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8년보다 최소 50%, 최고 60%로 감축하는 안이고, 두 번째는 하한 53%, 상한은 같은 60%로 정해 감축하는 안이다.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이 6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2035년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2035 NDC) 공청회에서 인사말하고 있다. 기후에너지환경부

사실상 규제 기준선이 될 하한을 두고 보면 기존에 정부가 제안한 4가지 감축안(48%, 53%, 61%, 65%)에서는 비교적 낮은 편이다. 물론 산업계에선 48% 감축도 어렵다고 말하는 만큼 비판적 시선이 강하다.

2035 NDC를 제출한 타국과 비교했을 때 감축 비율이 높은 편이라고 보긴 어렵다. 6일 기후부에 따르면 지난달까지 총 66개국이 2035 NDC를 제출했다. 한국이 감축 기준으로 삼는 2018년과 비교하면 유럽연합(EU)은 55.0∼63.4%, 영국 66.9%, 독일 66.2%, 미국 56∼61.6%, 일본 54.4%, 호주 53.8∼63.6%, 캐나다 41.1∼49.2% 수준의 감축 목표를 세웠다. 이중 캐나다를 제외한 나라들은 한국보다 높은 감축 하한선을 설정했다.

6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2035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2035 NDC) 대국민 공개 논의 공청회에서 김성환 장관이 발언 중인 가운데 환경단체 회원들이 손피켓을 들어보이고 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2035 NDC를 2018년 대비 50~60% 감축 범위에서 확정할 예정이다. 뉴스1 

감축 목표는 국가마다 상황이 달라 비율로 단순비교하기 어렵다. 하지만 국제사회에서 공인한 1.5℃ 전 지구적 감축경로를 기준으로 삼아도 한국의 감축 하한선은 다소 낮은 편이다. 1.5℃ 감축경로는 지구 온난화 수준을 1.5℃로 제한할 가능성이 50% 이상인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경로다.

기후부는 과거 2035 NDC 후보안 하한선 중 하나인 53% 감축안에 대해 “2050년까지 탄소 중립을 위한 선형 감축 경로”라고 설명한 바 있다. 선형 감축경로는 배출정점 연도의 배출량과 탄소중립 연도의 배출량을 직선으로 연결한 경로 위에서 감축 목표를 정하는 방식이다. 한국의 경우 정점 연도는 2018년으로, 독일∙EU(이상 1990년), 영국(1991년), 미국(2004년), 일본(2013년)보다 크게 늦다.

6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2035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2035 NDC) 대국민 공개 논의 공청회에서 김성환 장관이 발언 중인 가운데 환경단체 회원들이 손피켓을 들어보이고 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2035 NDC를 2018년 대비 50~60% 감축 범위에서 확정할 예정이다. 뉴스1 

환경단체 플랜1.5는 “선형 감축경로는 국가별 감축 목표의 의욕 수준을 객관적으로 비교하는 기준이 될 수 없다”며 “1.5℃ 감축경로가 기준이 될 수 있다. 이에 따르면 전 세계는 2019년 수준 대비 2035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60% 감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플랜 1.5에 따르면 한국을 제외한 대부분의 주요국들의 2035 NDC는 1.5℃ 전 지구적 감축경로를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 영국∙독일은 1.5℃ 감축경로보다 감축 목표가 높고, 범위로 제출한 EU∙호주∙미국은 범위 중간값이 1.5℃ 감축경로에 근접한다. 반면 한국은 1.5℃ 감축경로 기준으로 61.2% 이상 온실가스를 감축해야 했는데, 범위 중간값은 물론 상한선조차 1.5℃ 감축경로에 미치지 못한다.

윤원섭 녹색전환연구소 선임연구원은 “국내 산업의 현실, 제조업 전환 등을 생각해도 온실가스를 빠르게 감축하기 어려운 상황인 것은 맞다”면서도 “IPCC(기후변화에 대한 정부간 협의체)는 1.5℃라는 기후 마지노선을 유지하기 위해 2035년까지 전 지구적으로 약 61%를 감축해야 한다고 했고, 헌법재판소도 지난해 이를 언급했다. 이 취지를 사실상 무시한 것이라는 의구심이 든다”고 지적했다.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2035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2035 NDC) 대국민 공개 논의 공청회에서 김성환 기후부 장관이 NDC 후보안을 발표한 뒤 환경단체 등에서 이 감축 목표가 낮다며 결정반대 기습시위를 하고 있다. 뉴스1

윤 연구원은 범위로 설정한 정부안에 대해서는 “기술 개발이나 국제 정세 등 유연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라면 상한선도 여러 값이 나왔어야 한다. 감축 목표 상∙하한선을 남겨둔 채 결정을 미룬 것은 정부 내 합의 부재를 드러낸 것이다. 정책 일관성과 실행력 측면에서도 리스크”라고 짚었다. 이어 “NDC에서 1% 차이는 국가 규모에서는 구조∙경제적, 그리고 삶에서의 큰 전환”이라며 “NDC를 낮게 설정하면 기술 개발, 산업 전환, 기후금융 투자 흐름도 늦어진다. 명확한 감축 수치는 투자 방향을 결정 짓는 시그널인데, 현재 정부안이 그 신호를 불분명하게 만들고 있다”고 비판했다.

윤 연구원은 “다른 국가들은 한국과 산업 구조, 에너지의존도, 재생에너지 인프라 수준이 달라 수치 비교에는 한계가 있다”면서도 “국제사회가 이런 사정을 세세히 고려해주지 않는다. 국제기구들 역시 한국에 최근 강한 압박을 줬다. 결국 기후리더십의 부재로 기록될 것”이라고 우려를 남겼다.

차승윤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