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참 장성 전원 물갈이, 언제까지 군에 ‘내란’ 낙인찍을 건가 [논설실의 관점]

대·중령급 합쳐 약 300명 교체 예상
국군 두뇌이자 심장에 타격 불가피
군 사기저하·안보공백 야기할 우려

진영승 합동참모의장(공군 대장)의 합참본부 장성 전원 교체 지시는 안보 공백과 군의 사기저하가 우려되는 조치로 신중히 재검토되어야 마땅하다. 진 의장은 최근 합참 장성 모두와 2년 이상 근무한 대·중령 전원을 바꾸라는 지시를 내렸다. “12·3 계엄 여파로 인한 인적 쇄신 차원”(군 관계자)이라고 한다. 합참 장성은 국방부와 각 군에 재배치되고 진급 인사가 마무리된 중령은 이달 말, 대령과 장성은 이르면 다음 달이나 내년 1월에 물갈이될 것으로 알려졌다. 합참 소속 장군은 40여명, 대령은 100여명, 중령은 400∼500명에 달한다. 대·중령 중 2년 이상 근무자는 절반 정도여서 교체 대상자는 줄잡아 약 300명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이승만정부 당시 좌익 계열에 대한 대대적 숙군(肅軍)이나 김염상정부 시절 하나회 척결과 같은 극히 일부 사례를 제외하고는 이례적 조치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7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진 의장 조치와 관련해 “적법 절차를 유지한 가운데 분위기 쇄신 차원에서 아마 합참의장이(지시했을 것)”라며 ”합참의장의 말을 보면 한꺼번에 바꾼다는 게 아니라 연한이 찬 인원을 교체하겠다는 것”이라고 해명했지만 파장이 작지 않다. 물갈이 인사가 현실화하면 안보공백과 군의 사기저하는 피할 수 없어 보이기 때문이다. 

합참은 전군의 작전을 통합·지휘하는 국군의 두뇌이자 심장이다. 산하의 정보본부, 작전본부, 전략기획본부 등을 통해 육·해·공군의 작전부대 지휘, 연합작전 수행, 군사전략 및 작전 기획, 정보·사이버작전 수행 등과 관련한 군령권(軍令權)이 발휘되는 최고 군사작전·지휘기관이라는 점을 간과해선 안 된다. 합참의 대규모 인적 개편시 지휘체계의 혼란, 전략·작전의 연속성과 전문성 훼손, 조직 안정성 저하, 한·미연합방위 체제 핵심인 미군과의 파트너십 약화는 불 보듯 뻔하다. 북한군의 동향 파악과 대응, 사이버 위협 대비, 위기경보 체계 관리라는 합참 역할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지휘부와 핵심 영관 장교가 무더기로 교체될 경우 정보 해석의 오류, 초기 대응판단의 실패가 발생해 군사 대비 태세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 무엇보다 아직도 군을 내란 동조 세력 혹은 숙청대상으로 보고 있는 게 아닌지 걱정스럽다.

진 의장의 인사방침은 12·3 계엄과 이재명정부 출범 후 계속되는 군에 대한 당정의 인적 쇄신 드라이브 연장선에 있다. 9월 초 발표된 이재명정부 첫 대장(4성 장성) 인사에는 계엄 당시 군 수뇌부였던 현역 대장 7명(합참의장, 육·해·공군 참모총장, 한미연합사 부사령관, 육군 지상작전사령관과 제2작전사령관) 전원을 전역시켰다. 계엄에 연루된 국군방첩사령부, 국군정보사령부 등에 대해서도 인적 개편·조직 쇄신 작업이 진행 중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생중계된 국무회의에서 직접 안 장관에게 “확인이 되면 당연히 (승진 인사에서) 배제할 수 있고, 승진 후라도 취소하면 된다”고 지시해 군의 인적 쇄신에 대한 강한 의지를 드러냈다. 국회 국방위에서 벌어지는 더불어민주당 김병주, 박선원, 부승찬 의원 등의 행태는 여권의 군 쇄신 압박 강도를 보여주고 있다. 국방부는 다음 주 단행될 군단장급 장성 인사에서 중장(3성 장성) 30여명에 대해 내란 문책 인사를 한다는 보도도 나왔다. 현재 여권의 서슬 퍼런 기세를 보면 군의 인적 개편 과정에서 핵심 요직은 결국 친(親)정권 성향의 장교로 대거 물갈이될 것으로 보인다. 군의 정치적 중립과 군의 단합이 훼손되고 군심도 심하게 동요할 수 있다. 절대 대다수가 묵묵히 임무를 수행 중인 군에 언제까지 ‘내란’의 낙인을 찍을 것인가. ‘내란 놀음’은 이제 중단하고 오로지 군사·안보적 관점과 적재적소(適材適所)라는 관점에서 군 인사가 공정하게 진행되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