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댓글 여론조작 의혹' 리박스쿨 손효숙 대표 구속영장 또 기각

제21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댓글로 여론을 조작한 혐의를 받는 보수단체 ‘리박스쿨’ 손효숙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이 다시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6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손 대표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구속의 필요성과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서울 종로구 리박스쿨 사무실. 연합뉴스

정 부장판사는 “기존 혐의의 경우 객관적 사실관계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인정하고 주로 평가적인 면에서 다투고 있다”며 “1차 청구 이후 추가된 혐의 사실도 피의자가 인정하고 있다”며 기각 이유를 밝혔다.

이어 “혐의와 관련해 확보된 증거와 수사·심문절차에서의 출석 및 진술 태도, 가족 및 사회적 유대관계 등을 비춰볼 때 도주나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손 대표는 지난 5월 대선을 앞두고 ‘자손군’(댓글로 나라를 구하는 자유손가락 군대)이라는 댓글 팀을 운영해 여론을 조작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지난달 말 손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하며 신병확보에 나섰다. 앞서 경찰은 지난 9월에도 손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에서 기각된 바 있다.

리박스쿨은 '이승만·박정희 스쿨'의 약자로, 늘봄학교 강사 자격증 발급을 빌미로 댓글팀을 모집해 당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를 비방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민주당은 지난 5월31일 손 대표 등을 경찰에 고발했다. 

손 대표는 이와 별개로 교육부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사기 등 혐의로 수사를 의뢰한 건과 관련해서도 서울청 반부패수사대의 조사를 받고 있다.

김세희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