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각선 “젠더 갈등에 성평등부가 역할 해야”
성평등가족부가 구조적 성차별 문제보다 남성 역차별 문제를 우선한다는 지적이 국회 국정감사에서 제기됐다. 원민경 성평등부 장관은 “기본적인 정책 과제는 구조적 성차별 해소”라고 해명했다.
원 장관은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성평등부 대상 국정감사에서 조국혁신당 정춘생 조국혁신당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정 의원은 “우리나라에는 수천 년이 쌓인 구조적 성차별 문제가 있고 성평등부는 이를 우선 해소해야 한다”며 “(남성) 역차별 문제도 중요하지만 구조적 성차별도 양보할 수 없는데, 이재명 대통령의 성평등부가 방향을 혼동하는 게 아닌가 하는 우려가 든다”고 했다.
원 장관은 “성평등부의 기본적인 정책 과제가 구조적 성차별 해소라는 점에는 흔들림이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역차별이라는 용어보다 ‘성별 불이익’이라는 용어를 쓰고 싶다고 설명했다. 그는 “저희 부처가 아니면 (남성들의) 이야기를 듣고, 사회통합으로 나아갈 데가 없다”고 부연했다.
정 의원은 “(성평등부가 아니면) 구조적 성차별을 개선할 데가 없다”고 맞받았다. 정책 우선순위를 어떻게 둘지 정해야 한다고도 밝혔다. 역차별 사례로 공공부문 여성 할당제를 일각에서 제기하는데 관해 정 의원은 “공공부문에서 여성 할당제는 없다”며 “팩트가 아닌 것을 근거로 역차별이 존재한다고 하는 주장에 대해 ‘아니다’라고 분명하게 말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남성 상실감 등을 이해하지만, 이런 식이면 본말이 전도된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국회 성평등가족위원회 위원장인 이인선 국민의힘 의원도 “(여성가족부가) 성평등부로 바뀌면서 혹여나 아직 여성들이 직장 내에서 겪는 승진 등 여러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부분이 있는데 묻힐 수 있다”고 말했다.
반면 청년세대에서 특히 젠더 갈등이 심각하기 때문에 성평등부가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는 주문도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이주희 의원은 애플의 아이폰 신제품 광고를 국내 젠더 갈등 사례로 들었다. 애플은 아이폰 17 에어를 출시하며 미국과 일본 광고에는 두께를 강조하기 위해 엄지와 중지로 아이폰을 잡고 있는 광고를 한 반면 한국 광고에서는 손가락을 삭제했다.
이 의원은 “손 모양으로 과거 한 게임 홍보 영상에서 남성 혐오 논란을 일으켰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는 삭제된 채 광고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간 여성가족부는 젠더 갈등 해소를 위한 노력을 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비판했다. 이 의원은 “5년간 여가부의 정책연구 중 남성 또는 젠더 갈등 연구는 전체 195건 중 1건에 불과했다”고 꼬집었다.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이후 줄곧 남성 청년이 겪는 역차별 문제를 언급했고, 성평등부에서 이를 연구하라고 지시했다. 지난달 1일 정부조직법 시행과 함께 성평등부는 ‘성형평성기획과’를 신설하고, 성별 인식격차 해소 정책을 추진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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