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국외 출장비 부풀려 청구한 기초의원·공무원 등 22명 검찰 송치

국외 출장비 '부풀리기' 의혹을 받는 대구지역 일선 구의원과 의회 직원 등 연루자 22명이 검찰에 넘겨졌다.

4일 대구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에 따르면, 업무상 배임 등의 혐의로 구의원 1명과 의회 공무원 13명, 여행사 관계자 8명 등 총 22명이 검찰에 불구속 송치됐다.

대구 경찰청 전경.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2022년 9월부터 2024년 6월까지 공무 국외 출장 과정에서 항공운임을 부풀리는 방법으로 출장비를 허위·과다청구해 지방의회별로 146만원~1270만원(총 3800만원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국민권익위원회는 지역 내 지방의회들의 국외 출장에 대한 '지방의회 국외출장 실태 점검'에 나서 부적절 사례를 적발했다. 이에 광역·기초의원들의 항공권 등과 관련한 위법 행위 의혹이 불거지자, 지난 3월 경찰에 수사 의뢰를 했다.

당시 대구시와 동·서·북·달서구 및 군위군 등 6개 지방의회가 경찰 수사 선상에 올랐다. 수사 결과 의회 공무원이 이번 사건에 관여된 의회는 동·서·달서구 및 군위군 등 총 4개인 것으로 드러났다. 나머지 2개 의회는 여행사 단독 범행인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압수수색을 통해 지난 3년간 집행한 의원 국외 출장비 자료 등을 확보해 실제보다 많이 부풀려 집행된 사례가 있는지 등을 들여다 봤다"고 말했다.

대구=김덕용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