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재산 최근 3년간 25조대 줄어… 尹정부식 ‘헐값 매각’ 일단 제동

정부자산매각 중단 지시 배경

감정가 100%미만 매각 절반넘어
“헐값에 이익 본 사람 있어” 주장

이재명 대통령이 3일 긴급 지시로 정부의 자산 매각을 전면 중단시킨 것은 윤석열정부에서 국유자산이 헐값에 매각됐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로 풀이된다.

윤석열정부는 2022년 8월 16조원 규모의 국유자산을 매각하는 내용의 ‘국유재산 매각·활용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당시 정부는 “어려운 경제 상황을 이겨내기 위해 공공부문에서 강도 높은 혁신을 추진하고 있다”면서 “유휴·저활용 재산을 매각해 민간 주도의 경제 선순환을 유도하겠다”고 밝혔다. 그러자 당시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후보였던 이 대통령은 “정부의 국유재산 민간 매각은 ‘허리띠 졸라매기’가 아니라 ‘소수 특권층 배불리기’”라며 “시세보다 싼 헐값에 재력 있는 개인이나 초대기업에 돌아가게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 문제는 올해 국정감사에서 다시 거론됐다. 민주당 김승원 의원은 지난달 23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국감에서 “낙찰가가 100% 미만인 건이 지난 정권에서 10%대였다면 윤석열정부 때는 매년 42%, 58%, 51% 등 헐값에 매각됐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박범계 의원도 “가장 큰 문제는 낙찰가율이 감정가의 73%까지 떨어진 것”이라며 “이는 헐값에 팔았고, 감정가 대비 27%의 이익을 챙긴 사람 혹은 집단이 있다는 이야기”라고 주장했다. 이에 정정훈 캠코 사장은 “수의계약의 경우 감정가 100%를 그대로 받게 돼 있는데 공개입찰을 하는 경우 가격이 내려간다”며 “100%로 시작해서 유찰되는 경우 가격이 내려가는데 공개입찰 건수가 많아지면서 자연스럽게 100% 미만에 해당하는 건수가 많아진 것”이라고 해명했다.

정부의 국유재산은 2022년 1369조원으로 역대 최대를 기록한 뒤 감소해 지난해 기준 1344조원으로 집계됐다. 세부적으로는 토지·건물이 701조원(52.1%)으로 가장 많고, 유가증권 289조원(21.6%), 공작물 등 기타 자산 354조원(26.3%) 등이 뒤를 이었다. 국유재산 정책을 총괄하는 기획재정부는 4일 긴급 지시의 배경을 브리핑할 예정이었으나 “기존 매각절차 전반에 대한 점검 등을 살펴보고 (브리핑을 진행)하겠다”며 연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