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정인 “의대 입시, 필수의료 따로 뽑아야”

기자간담회서 분리 모집 제안
기피과 전공의 병역면제 주장도

차정인(사진) 국가교육위원장이 필수의료인력 부족 문제의 해법으로 ‘의대 모집단위 분리’와 기피과 전공의에게 병역면제 혜택을 주는 방안을 제안했다.

차 위원장은 3일 세종에서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를 갖고 “필수의료·지역의료인력 문제는 인력 양성 차원이고 교육의 문제”라며 “대학이 입시부터 필수의료 전공 신입생을 따로 뽑는 분리모집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차 위원장은 “인력 부족 문제의 핵심은 레지던트 부족”이라며 의대 모집단위를 필수의료·의사과학자·일반 전형으로 나누고 필수의료 전공의에겐 그 분야에만 유효한 면허를 줘 레지던트를 마칠 때까지 의무 복무하게 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그는 “전공의 과정을 마치고 전공을 바꾸는 것은 10%에 불과하다”며 “(그런 정책을 편다면) 필수의료인력 문제는 크게 해소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차 위원장은 또 산부인과·소아과 등 전공의 기피과 지원자에게 병역 면제 혜택 부여, 응급의학과 등 바이탈 관련 분야에 형사책임 면제제도 도입, 영재고·과학고 졸업생의 의대 진학 금지 제한 해제, 비수도권 의대의 지역인재전형(해당 지역 졸업생 선발) 확대 등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다만 의대 모집단위 변경 등은 대학은 물론 교육부·보건복지부 등과 협의해야 하는 사안이라 차 위원장의 발언이 당장 실현될 가능성은 작다.

정부는 현재 필수·지역의료 대책으로 일정 기간 의료취약지에 의무 복무하는 지역의사제, 공공의대 등을 논의 중이지만 분리모집은 현재까진 논의 내용에 들어있지 않다. 의대 입시는 대입 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커 국교위 혼자 추진하기 쉽지 않은 사안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저희와 논의한 적 없는 얘기”라며 “(오늘 발언은) 일단 방향성을 얘기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국교위는 중장기 국가교육발전계획 등을 수립하는 기관으로, 차 위원장은 올해 9월15일 취임했다.

세종=김유나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