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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민, 국비 사업 역차별… 개선 필요”

입력 : 2025-11-03 06:00:00 수정 : 2025-11-03 00:12:14
조성민 기자 josungmi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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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시장, 국힘 협의회서 주장
“지방세 부담 전국 1위·혜택 15위”

오세훈 서울시장이 서울시가 국비 보조사업에서 ‘역차별’을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오 시장은 2일 국민의힘 수도권(서울·인천·경기) 및 강원 지역 예산정책 협의회에서 “서울시민은 1인당 지방세 부담액 전국 1위지만 혜택은 15위에 머무르는 뚜렷한 역차별을 당하고 있다”며 “이제 서울시도 다른 지자체들처럼 합리적인 국비 보조를 받을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날 국민의힘 지도부는 이재명정부의 ‘포퓰리즘’ 정책에 맞서 성장을 위한 예산을 확보하는 데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이재명정부가 보여준 경제정책은 내로남불 규제와 재정 살포 수준에 머물러 있다”며 “지금 필요한 것은 포퓰리즘 정책이 아니라 근본적인 성장대책”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도읍 정책위의장은 “올해 703조원에 달하는 예산 중 이재명 정권과 더불어민주당이 깊이 고민해야 할 항목은 소비쿠폰 13조원 집행”이라며 “정부는 이 돈만 뿌리면 민생경제가 살아날 것처럼 홍보했지만 결과는 전혀 달랐다. 오히려 물가만 급등했다”고 비판했다.

이날 협의회에는 유정복 인천시장, 김진태 강원지사, 배현진 서울시당위원장, 김선교 경기도당위원장, 이철규 강원도당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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