金 전 부장검사도 “사실 관계와 다르다”
특검, 조만간 신병처리 방침 등 정할 듯
황교안 자택 압수수색 잇따라 무산되자
영장 재청구 검토… 체포영장 가능성도
이달 말 수사기간 만료를 앞두고 있는 채해병 특별검사팀(특검 이명현)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해병대원 순직 사건 수사 방해·지연 의혹 규명에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 오동운 공수처장과 김선규 전 공수처 부장검사를 연이틀 소환 조사한 데 이어 조만간 이들의 신병 처리 방침 등을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채해병 특검팀은 2일 김 전 부장검사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김 전 부장검사는 지난해 상반기 공수처장직을 대행하면서 채해병 수사 외압 사건에 대한 수사를 방해한 혐의(직권남용)를 받고 있다. 특검팀은 앞서 공수처 관계자들 조사에서 김 전 부장검사가 지난해 4·10 총선 전까지 사건 관계자들을 소환하지 말라고 지시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했다.
김 전 부장검사는 특검 사무실에 출석하면서 ‘수사를 고의로 지연시킨 적 있는지’ 등을 묻는 취재진에게 “사실 관계와 좀 다른 것 같다”며 “올라가서 설명드리겠다”고 답했다.
오 처장은 전날 오전 9시30분 특검에 출석, 피의자 조사를 받고 13시간여 만인 오후 10시20분쯤 귀가했다. 그는 송창진 전 공수처 부장검사가 채해병 사건과 관련해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로 고발당한 사건을 대검찰청에 1년가량 통보하지 않고 수사를 지연시킨 혐의(직무유기)를 받는다. 오 처장 역시 특검에 출석하면서 “정상적인 수사 활동 과정의 일”이라고 혐의를 부인했다.
특검팀은 지난달 29일엔 송 전 부장검사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송 전 부장검사는 지난해 7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해병대 수사 외압 건에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가 연루된 사실을 몰랐다”고 말해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에 의해 고발됐다.
송 전 부장검사는 오 처장이 피의자 조사를 받은 전날에는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해외 도피 의혹 관련 참고인 신분으로 특검 조사를 받았다. 김 전 부장검사와 송 전 부장검사 모두 검찰 재직 당시 ‘친윤(친윤석열) 검사’로 분류된 인물들이다.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내란 특검팀(특검 조은석)은 내란 선전·선동 혐의를 받는 황교안 전 국무총리 자택에 대한 두 차례 압수수색 시도가 모두 무산된 뒤 압수수색영장 재청구를 검토 중이다. 앞서 특검팀은 지난달 27일과 31일 두 차례 서울 용산구 황 전 총리 자택에 대한 압수수색을 시도했으나 황 전 총리의 거부로 빈손으로 철수했다.
황 전 총리가 계속 압수수색에 불응할 경우 특검팀이 황 전 총리에 대한 체포영장을 청구할 가능성도 점쳐진다. 다만 박지영 특검보는 “현재는 증거 수집 단계”라며 “증거 수집을 통해 범죄 혐의 여부를 판단해야 하기 때문에 지금 단계에서 (다른 형소법 절차를 얘기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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