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극우정당 발의안 '알제리 이민협정 폐기 결의안' 첫 통과

프랑스 극우정당 국민연합(RN)이 창당 이래 처음으로 30일(현지시간) 하원에서 자체 안건을 통과시켰다.

일간 르피가로에 따르면 프랑스 하원은 1968년 체결한 프랑스·알제리 이민 협정을 폐기하는 내용의 RN이 발의한 결의안을 이날 오전 찬성 185대 반대 184표로 가결했다.

30일 본회의 참석한 극우 마린 르펜. AFP연합뉴스

알제리 독립 전쟁 종전 6년 만에 체결된 이 협정은 알제리인들에게 프랑스 내 이동, 이민, 체류와 관련한 특혜를 제공하는 결의안이다. 알제리 국민은 신속 절차를 통해 프랑스에서 10년짜리 체류 허가를 받을 수 있다.

RN은 이 협정이 프랑스 내 이민을 부추긴다며 꾸준히 폐기를 주장해왔다. 

특히 이날 하원 표결에서는 RN과 우파 공화당과 중도 진영 일부도 이례적으로 결의안에 찬성표를 던졌다. 이들의 지원으로 RN은 창당 이래 처음으로 자신들이 발의한 안건을 통과시켰다.

다만 결의안은 정치적 의견 표명에 불과하며 법적 효력이나 구속력은 없어 실제 프랑스·알제리 간 이민 협정이 폐기되진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국제 조약은 국내법보다 우위에 있어 법안으로 조약을 폐기하는 것도 불가능하며, 조약의 체결과 철회 권한은 대통령에 있다.

그럼에도 RN의 결의안이 하원을 통과했다는 것은 프랑스 정치권 내 RN의 영향력이 커졌다는 정치적 의미를 갖는다. 더 나아가 결의안을 결의안을 기반으로 이민 논쟁이 확산할 수 있다.

RN의 실질적 리더이자 차기 대권 주자인 마린 르펜 하원 원내대표는 “오늘은 RN에 역사적인 날”이라며 “국가의 이익에 반하는 이 협정의 폐지를 향한 첫걸음”이라고 말했다.

좌파 진영은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의 집권 여당 의원들이 표결에 대거 참석하지 않는 바람에 RN의 결의안이 통과됐다며 비판했다. 사회당의 올리비에 포르 대표는 “마크롱주의자들은 어디 있었나”라고 비난했고, 극좌 정당 굴복하지않는프랑스(LFI)의 마틸드 파노 원내대표도 “마크롱주의자들의 부재 덕분에 통과된 인종차별적 결의안”이라고 했다.

김범수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