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반도체 제외” 돌아가선 또 다른 말… 향후 줄다리기 예고 [2025 경주 에이펙-한·미 관세협상 타결]

세계일보

품목별 세부 적용 방식 놓고 엇박자

러트닉 상무, SNS에 협상내용 소개
정부 “대만수준 관세” 입장과 배치
농산물도 “100% 개방” 언급했지만
대통령실 “추가개방 없다”며 일축

성과 부각해 자국내 지지 확보 분석
日과는 대미투자 총액 달라 혼선 빚어

한국과 미국이 관세 협상을 극적으로 타결했지만 세부 사항을 둘러싸고 줄다리기와 진통은 당분간 이어질 전망이다. 반도체 등 품목별 관세의 세부 적용 방식을 두고 양국 간 설명이 엇갈리고 있다.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부 장관은 29일(현지시간)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엑스(X)에 올린 글에서 한·미 무역합의 내용을 소개하며 “반도체 관세는 이번 합의의 대상이 아니다”라고 적었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앞쪽)과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부 장관(왼쪽 두 번째)이 지난 29일 경북 경주예술의전당에서 열린 한·미 비즈니스 라운드 테이블 행사를 마친 뒤 이동하고 있다.
경주=연합뉴스

러트닉 장관의 발언은 전날 대통령실이 발표한 내용과 다소 거리가 있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전날 브리핑에서 “반도체의 경우 경쟁국인 대만과 대비해 불리하지 않은 수준의 관세를 적용받기로 했다”고 밝혔다.

미국은 현재 반도체 관세 도입을 추진 중이다. 이를 고려하면 러트닉 장관의 발언은 자국 내 정치적 효과를 겨냥해 무역 성과를 부각한 것일 수도 있지만 한국과의 반도체 관세는 앞으로 협상하겠다는 여지를 남긴 것으로도 해석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해 대통령실은 “합의 내용에 대한 이견은 없다”고 선을 그었다. 김남준 대통령실 대변인은 30일 경북 경주 국제미디어센터(IMC)에서 진행한 브리핑에서 반도체 관세와 관련해 “경쟁국인 대만과 동등한 입지를 확보해 불확실성을 제거한 것”이라며 “발표 내용은 양측 합의 내용을 바탕으로 한 것이고 관련 문서는 마무리 검토 중”이라고 분명히 했다.

러트닉 장관은 또 “한국은 자기 시장을 100% 완전히 개방하는 데 동의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대통령실은 이 역시도 “농산물 추가 개방 합의는 없었다”고 일축했다. 김 대변인은 “한국은 이미 모든 미국산 상품에 대해 시장이 개방돼 있다”며 “이번 합의를 통해서 추가로 변경되는 사안은 없다”고 부연했다.

한·미 무역합의 이후 백악관은 팩트시트(설명자료)를 발표해 한국 기업들의 대미 투자 계획을 소개했다. 여기에는 새로운 공중조기경보통제기 개발 협력과 보잉 항공기·미국산 액화천연가스(LNG) 구매, 희토류 공급망 확대 협력 등의 내용이 담겼다.

국민의힘은 미국과 다른 입장이 나오는 만큼 구체적인 합의 내용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백악관은 한·미 정상회담 직후 팩트시트를 공개했지만 우리 정부는 아직이다. 김 대변인은 ‘팩트시트를 발표할 계획이 있냐’는 취지의 물음에 “아직 들은 바 없다”고 답했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불확실성이 해소되게 된 것은 다행스럽게 생각한다”면서도 “지금 공개된 내용이, 합의된 내용의 전부인지에 대해 정확히 밝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장 대표는 “벌써 미국에서는 우리의 발표 내용과 다른 입장을 하나씩 이야기하고 있는데 만일 미국에서와 우리의 발표 내용이 달라진다면 결국 지난번과 마찬가지로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다가 더 큰 문제에 직면할지도 모른다”고 비판했다.

관세 협상 세부 내용을 두고 양측의 설명이 엇갈리며 혼란이 빚어진 건 한국만이 아니다. 아사히신문은 미·일 양국의 일본 대미 투자 관련 문서 내용이 상당히 다르다는 분석이 제기됐다고 보도했다. 일본 문서에 있는 사업 21건의 규모는 총액이 4000억달러(약 569조원)인 반면 미국 문서에서는 5000억달러를 넘었다. 아울러 도요타자동차가 미국에서 생산한 차량을 일본에 역수입하는 계획 등 일본 문서에는 없고 미국 문서에만 적혀 있는 내용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사히는 “양국이 각각 발표한 투자 관련 문서의 세부 내용이 크게 엇갈리고 있다”며 “일본 정부가 곤혹스러워하는 분위기”라고 전했다. 일본 정부 관계자는 “(미국이) 어떻게 (5000억달러라는) 숫자를 만들었는지 모르겠다”며 곤혹감을 드러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