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30일 넉달 만에 내란재판 출석… 곽종근과 대면

재구속 이후 16차례 연속 불출석
‘尹이 끌어내 지시’ 郭 증언 반박
탄핵심판 때처럼 직접 신문할 듯

해병특검, 송창진 수사 방해 규명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재판받고 있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30일 열리는 내란 재판에 약 4개월 만에 직접 출석한다. 윤 전 대통령은 7월10일 재구속된 이후 내란 재판에 16차례 연속 불출석해왔다.

윤 전 대통령 변호인은 2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재판장 지귀연)가 심리하는 내란 우두머리·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재판에 윤 대통령이 출석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재판에는 곽종근 전 육군특수전사령관이 증인으로 출석한다. 곽 전 사령관은 앞서 국회와 헌법재판소의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등에 출석해 비상계엄 당시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국회에서 의원들을 끌어내라’는 취지의 지시를 받았다고 증언한 인물이다. 자신에게 불리한 증언을 한 곽 전 특전사령관이 증인으로 나서는 만큼 직접 법정에 나와 반박하는 쪽을 선택한 것으로 보인다. 윤 전 대통령이 탄핵심판 때와 같이 발언 기회를 얻어 직접 곽 전 사령관에 대한 신문을 진행할 가능성도 있다.

변호인단은 전날 재판부에 재판 의무 중계를 규정한 내란특별검사법 11조 4항과 7항에 대해 “재판 참여자들이 과도한 여론의 압박을 받도록 하고 있다”면서 위헌법률심판 제청도 신청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앞서 법원에 두 차례의 위헌심판 제청을 신청한 바 있다.

이날 열린 김건희씨의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 사건 5차 공판에서는 ‘건진법사’ 전성배씨의 처남이 증인으로 나왔다. 그는 전씨 심부름으로 김씨 자택인 서울 서초구 아크로비스타에 방문해 물건을 전달한 일은 시인했지만, 그게 샤넬 가방과 목걸이였는지는 몰랐다고 주장했다. 수사 단계에서 해당 물건들을 잃어버려 김씨 측에 전달하지 못했다고 했던 전씨는 최근 재판에서 김씨 측에 샤넬 가방 등을 건넸다고 말을 바꿨다.

해병대원 순직 사건 수사 외압·은폐 의혹을 수사하는 채해병 특별검사팀(특검 이명현)은 이날 송창진 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부장검사를 직권남용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했다. 특검팀은 송 전 부장검사가 순직 해병 사건 수사 외압 의혹을 수사하던 지난해 6월 윤 전 대통령의 개인 휴대전화와 대통령실 내선번호에 대한 압수수색영장 청구를 방해한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 중이다. 특검팀은 송 전 부장검사가 과거 검찰에서 윤 전 대통령과 함께 근무한 인연이 있는 만큼, 고의로 수사를 방해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의심하고 있다.

유경민·홍윤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