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강도시 포항·광양·당진 상공회의소 "침몰위기서 구해달라"

정부에 공동건의문 전달, K-스틸법 제정 등 촉구

국내 대표 철강도시들이 산업 위기 극복을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하고 나섰다.

경북 포항을 비롯한 전남 광양, 충남 당진 등 상공회의소는 28일 '국내 철강산업 위기상황 극복 방안 공동 건의문'을 기후에너지환경부와 산업통상자원부에 전달했다고 29일 밝혔다.

포항상공회의소 전경. 포항상의 제공

세 도시 상의는 건의문을 통해 K-스틸법 제정, 철강산업 고도화를 위한 종합대책의 조속한 추진, 제4기 배출권 허용총량 완화 등을 요구했다.

국내 철강산업은 최근 내수 부진과 함께 중국·일본산 저가 철강재 유입, 미국의 50% 철강 관세 부과로 수출이 급감하는 가운데 제4기 탄소배출권 할당량 급감까지 겹치는 등 전례 없는 위기 상황에 직면하고 있다.

특히 내년부터 시행되는 제4차 배출권 거래제 사전 할당량이 축소되고 발전 부문의 유상할당 비율이 올해 10%에서 2030년 50%까지 확대될 예정인 만큼 철강 기업 부담이 더욱 커질 전망이다.

철강업계 관계자는 "배출권 구매 비용과 전력요금 인상분을 합산하면 업계의 연간 추가 부담이 5000억∼6000억원에 이를 수 있다"고 말했다.

국내 철강 생산량은 이미 급감하고 있는데, 지난해 생산량은 최근 10년 중 최저 수준을 기록했다.

포스코 1제강공장과 현대제철 포항2공장 등 일부 공장이 폐쇄되고 영업이익도 많이 감소했다.

이에 국회는 지난 8월 4일 여야 국회의원 106명이 공동으로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녹색철강기술 전환을 위한 특별법안'(K-스틸법)을 발의하고, 올해 정기국회 내 통과를 목표로 논의 중이다.

전문가들은 정부의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와 배출권거래제 기본계획의 방향성에는 공감하면서도, 산업 현장의 현실을 반영한 속도 조절과 정책 간 균형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나주영(사진) 포항상공회의소 회장은 “철강산업은 단순한 제조업이 아니라 국가 기간산업의 핵심 기반이자 지역경제를 지탱하는 버팀목”이라며, “정부는 환경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하되, 산업 경쟁력 유지를 위한 현실적인 보완대책을 함께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8월 말 포항시를 산업위기 선제대응지역으로 지정한 바 있다. 당진시와 광양시도 신청을 추진 중이다.

포항=이영균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