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교사 정치편향’ 민원 4년간 111건…“초등학교 미술시간에 계엄령 비판”

초교 미술시간 대통령 비판 등
수업 내용·발언 관련이 72%
“정치 중립성 보장 장치 마련을”

이재명정부와 여당이 교사의 정치 참여 확대를 추진하는 가운데 지난 4년간 ‘정치 편향’ 교사에 대한 민원이 100건 넘게 접수된 것으로 확인됐다. ‘교실의 정치화’에 대한 국민적 우려에 수업 내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는 장치를 함께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28일 국민의힘 서지영 의원실에 따르면 2022년부터 올해 9월까지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에 국민신문고 등을 통해 접수된 ‘교사의 정치적 행위’에 대한 민원은 총 111건에 이른다. ‘수업 중’ 이뤄진 정치적 발언이나 편향적 수업 내용에 대한 민원이 80건으로, 전체의 72%였다.

민원의 구체적 내용은 ‘초등학교 5학년 미술 시간에 영화를 보여주며 계엄령에 대해 알려주고 대통령을 비판하는 내용으로 수업’, ‘20대 대통령 선거 당시 과거 자신의 반 학생에게 카카오톡으로 올바른 후보로 투표해달라는 메시지 발송. 교사의 카카오톡 프로필 사진은 1번 후보(당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인 상태’, ‘근현대사 수업 중 편향적인 발언’ 등이다. 전·현직 대통령에 대한 미화나 비판 발언, 역사 수업 중 역대 정권에 대한 비평 등에 문제를 제기한 민원도 다수였다.

신고자가 ‘학생’인 경우도 확인된 것만 여러 건이다. 2022년 3월 광주교육청에 한 학생은 ‘교사가 자율학습 시간 대선 결과에 대해 정치적으로 편향된 발언을 했다’고 신고했고, 교육청 조사 결과 학생 주장이 일부 사실로 판명돼 학교장이 해당 교사에 경고 조처를 내렸다.

교사의 정치적 행위에 대한 거부감이 여전한 가운데 정부여당은 교사의 정치기본권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 교육부는 최근 ‘교원의 정치적 표현 자유 확대’와 관련한 현장 의견을 수렴했고, 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같은당 백승아 의원이 발의한 ‘교원 정치 참여 기본권 보장 7법’을 “가장 이른 시일 내 해결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지난달 말 밝혔다. 교사의 정당 가입을 허용하는 게 법의 골자다.

이보다 앞서 현장의 우려를 해소할 제도적 보완책이 선행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박주호 한양대 교육학과 교수는 “판단력이 미성숙한 학생들에게 교사가 미치는 영향력이 지대하기 때문에 교사의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요구가 높은 것”이라며 “교사의 정치 참여를 확대한다면, 수업 내 정치적 중립성은 더욱 엄격히 통제하는 기준과 규정들이 만들어져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