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美 정상, 29일 관세·안보 ‘톱다운 담판’

경주서 만나는 李·트럼프

3500억弗 투자 이견 해소 관건
에이펙 후로 타결 미뤄질 수도
대북 정책도 테이블에 오를 듯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9일 운명의 2차 한·미 정상회담에 나선다. 미국의 관세 인상, 대미 투자 압박, 동맹 현대화 요구에 맞서 이재명정부의 ‘국익중심 실용외교’가 최대 시험대에 오른다. 이번 정상회담은 경제·안보 전반의 핵심 사안을 아우르는 만큼 한·미 동맹 자체가 중대한 분수령을 맞고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지난 8월 25일 미국 워싱턴에서 만난 이재명 대통령(왼쪽)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AFP연합뉴스

정상회담은 경제 분야에서 한·미 관세협상 최종 타결, 안보 분야에서는 ‘동맹 현대화’로 대표되는 안보 협력 강화가 주요 의제가 될 전망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만남을 희망한다고 수차례 밝힌 만큼, 북·미 대화를 포함한 대북 정책 논의도 테이블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안보 분야 협상은 한·미가 큰 이견 없이 합의를 이룬 것으로 알려진 만큼, 3500억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 패키지를 둘러싼 이견 조율이 최대 관건으로 떠오르고 있다. 정부는 애초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에이펙) 정상회의를 계기로 미국과의 경제·안보 협상을 최종 타결하겠다는 목표를 세웠지만, 관세협상이 난항을 겪으면서 에이펙 이후로 타결이 미뤄질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관세협상 최종 타결이 무산될 경우 안보 분야 합의만 별도로 발표될 가능성도 있다.

관세협상에서는 미국이 한국의 3500억달러 대미 투자 방식을 두고 ‘직접·선불 투자’ 원칙을 고수하는 반면, 한국 정부는 외환시장 불안 우려를 이유로 장기 분할 투자나 보증·융자 형태의 대안을 제시하며 신중한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선불 투자를 고집하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이번 회담에서 이 대통령이 ‘톱다운’ 방식의 직접 담판을 시도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이 대통령은 “상업적 합리성”을 강조하며, 국익에 불리한 협상은 하지 않겠다는 원칙을 고수하고 있다. 그러나 미국의 고관세 장기화에 따른 수출 부진 우려로 산업계 압박이 거세지고 있어, 협상 타결을 향한 부담은 커지고 있다.

사진=AP연합뉴스

특히 일본을 방문한 트럼프 대통령이 28일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와의 정상회담에서 5500억달러 규모 대미 투자 로드맵에 합의하고, 투자 기한·절차·이익 배분 방식을 미국 측에 유리하게 설정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한국 정부의 부담은 한층 커진 상황이다.

안보 분야에서는 한국의 국방비 증액, 미국산 무기 구매 확대, 방산 분야 투자,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화 등이 논의될 전망이다. 우라늄 농축과 사용후핵연료 재처리를 포함한 한·미 원자력협정 개정도 일정 부분 공감대가 형성된 것으로 전해졌다.

경주=박영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