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대통령 재판중지법 처리, 사법부 태도에 달려”

‘방어권’ 입법 가능성 내세워 압박
박수현 “의원들 의견” 당론 선그어
野 “李사법리스크 틀어막기” 비판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원내운영수석부대표가 28일 현직 대통령에 대한 재판을 중지시키는 ‘대통령 재판중지법’에 대해 “언제 처리할지는 야당과 사법부 태도에 달렸다”고 밝혔다. 김대웅 서울고등법원장에 이어 국민의힘이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 재개를 거론하자 ‘방어권’ 입법 가능성을 내세워 사법부를 압박하는 모습이다.

문 원내수석부대표는 브리핑에서 “대통령 임기 중 소추할 수 없다는 게 명확한 법 조항인데, (김 서울고법원장이) 본인 의견대로 해석했다”고 재판중지법 논의 배경을 설명했다. 그는 “야당이 (대통령의) 재판을 하라는 건 국정을 중단하겠다는 반헌법성 발언”이라고 덧붙였다. 김 고법원장은 지난 20일 법사위 국정감사에서 ‘이 대통령 파기환송심은 언제든 기일을 잡아서 할 수 있는 것인가’라는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 질문에 “이론적으로는 그렇다”고 답했다.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원내수석부대표. 연합뉴스

민주당은 재판중지법을 사법부에 대한 방어권으로 보고 있다. 여당 관계자는 “사법부가 헌법에 따라서 처리한다면 재판중지법을 통과시킬 이유가 없지만, 헌법을 어기고 재판을 재개하면 바로 통과시킬 수 있다”고 말했다. 헌법상 대통령은 재직 중 형사상 소추받지 않는다고 돼 있는데, 사법부가 이를 어기고 재판을 재개할 경우 재판중지법을 입법해 방어하겠다는 설명이다.

다만 민주당은 재판중지법이 아직 당론은 아니라고 강조했다.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KBS라디오에서 “재판중지법을 지도부 차원 논의나 결정으로 올릴지는 이번 주가 지나야 방향이 잡힐 것”이라며 “현재는 의원들의 개인 의견이 나오는 단계”라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사법시스템을 무너뜨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유상범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이 대통령의 사법리스크를 막기 위해서라면 권위주의 정부보다 더 강하고 거칠게 사법부를 압박·장악하고 사법시스템을 무너뜨리겠다는 민주당 모습에서 광기가 느껴진다”고 지적했다. 그는 “민주당이 독재를 향해 질주하지만 국민은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며 “국민의힘도 온몸 바쳐 투쟁하며 막겠다”고 말했다.

조희연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