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정 ‘퇴직연금 의무화’ 머리 맞댄다

제도 도입 20여년 만에 첫 TF
기금형 퇴직연금 도입도 고려
연내 합의·권고문 도출 계획

퇴직연금 제도의 노후 소득 보장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작업이 본격화한다. 노·사·정이 퇴직연금 도입 의무화와 기금형 퇴직연금 도입을 논의해 연내 합의문이나 권고문을 내놓겠다는 계획이다.

고용노동부는 28일 서울 중구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퇴직연금 기능 강화를 위한 노·사·정 태스크포스(TF)’를 출범하고 첫 회의를 열었다고 밝혔다. 노·사·정이 퇴직연금 제도 개선을 논의하기 위한 공식 협의체를 꾸린 것은 2001년 제도 도입 후 처음이다. TF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해 18명으로 구성된다. 위원장은 장지연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맡았고, 노동계에서는 양대노총이, 경영계에서는 한국경영자총협회와 중소기업중앙회가 참여한다. 특히 노동부는 청년유니온의 김설 위원장과 복지국가청년네트워크의 문유진 대표가 참여해 청년 세대의 목소리를 직접 반영한다는 점에 의미를 부여했다.

권창준 고용노동부 차관이 28일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퇴직연금 기능 강화를 위한 노사정 TF 첫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고용노동부 제공

TF는 연내 퇴직연금 의무화 방안과 기금형 퇴직연금 제도 도입안에 관해 합의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이재명정부는 퇴직연금 의무화를 국정과제로 삼았다. 의무화가 되면 근로자가 노후 소득을 안정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반면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한 경영계는 재정 부담을 우려한다. 연금에 적립한 퇴직연금 적립금을 사업 운전자금으로 활용할 수 없게 돼서다. 이 같은 이유로 현재도 30인 미만 중소기업에서는 도입률이 23%에 그친다.

기금형 도입도 찬반이 엇갈린다.

기금형 퇴직연금은 사내에 별도 기금운용위원회를 설립하고 퇴직금을 운용 전문조직에 위탁하는 방식이다. 기금형 도입 찬성의 근거는 현재 계약형의 낮은 수익률이 꼽힌다. 퇴직연금은 사업자와 계약을 통해 적립금 운용·관리가 이뤄지는 계약형 구조인 현재 수익률이 10년간 연 환산 2.31%에 불과하다. 연간 수익률이 2021년 2.00%에서 지난해 4.77%까지 상승했지만, 원리금보장형에 치중돼 수익률 제고에 한계가 있다. 지난해 기준 퇴직연금 적립금(431조7000억원) 중 원리금보장형은 356조5000억원(82.6%), 실적배당형은 75조2000억원(17.4%)이다.

금융권은 기금형 퇴직연금이 도입될 시 국민연금공단이 운용 주체로 나설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한다. 이 경우 공적 기금이 금융시장을 과도하게 지배할 가능성이 있다.

권창준 노동부 차관은 “퇴직연금이 노후 소득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제도로 도약할 때”라며 “이번 노·사·정 TF는 퇴직연금 제도 개선을 위한 최초의 사회적 대화라는 측면에서 의미가 크고, 제도의 내실을 다지는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지민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