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이은 부동산 대책 속수무책?… “집값 더 오를 것” 기대

가격전망지수 4년 만에 최고치
수도권 오름세에 지수 ‘부채질’
월세상승률 10년 만에 가장 높아
전세의 월세화 가속… 서울 64%
“대출 묶여 전월세값 더 ↑” 전망

최후 카드 보유세 인상 여부 주목
국조실장 “모든 가능성 열어놔”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정부가 잇달아 고강도 대책을 내놨지만 각종 지표는 줄줄이 악화하고 있다. 집값 상승 기대감은 4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고 수도권 월세 상승률도 10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지난 20일 서울 시내 한 공인중개사 앞에 매물 전단이 붙어 있다. 이제원 선임기자

28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10월 소비자동향조사’에 따르면 주택가격전망지수는 122로 전월보다 10포인트 올랐다. 문재인정부 시절 집값이 급등했던 2021년 10월(125) 이후 4년 만에 최고치다. 상승 폭도 2022년 4월(10포인트) 이후 가장 컸다.

주택가격전망지수는 현재와 비교한 1년 후 집값 전망을 보여주는 지표다. 지수가 100보다 크면 주택가격이 지금보다 높아질 것으로 보는 응답자가 더 많다는 뜻이다.

한은은 수도권을 중심으로 아파트 매매가격 오름폭이 확대되며 지수가 상승했다고 분석했다. 다만 이번 조사가 ‘10·15 대책(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이후 소비자 심리가 전적으로 반영된 것은 아니다. 조사가 14∼21일 진행됐는데, 응답의 75%가 대책 발표 전날인 14일에 이뤄졌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재명정부 출범 후 부동산 대책인 6·27 가계부채 관리 방안과 9·7 주택공급 확대 방안의 ‘약발’이 다하며 규제 강화가 예고된 상황이었던 만큼, 정부 대책이 오히려 기대심리를 자극했다는 해석도 나온다.

이런 가운데 수도권 아파트 월세 상승률은 조사 이래 최고치를 기록했다. 강화된 대출 규제 등으로 전세 대신 월세나 반전세를 택하는 세입자가 늘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분양평가 전문회사 리얼하우스가 KB국민은행 월간 시계열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해 1∼9월 기준 수도권 아파트의 월세 상승률은 6.27%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서울 7.25%, 경기 5.23%, 인천 7.8% 올랐다. 같은 기간 전세 상승률은 1.23%에 그쳤다. 서울 2.08%, 경기 0.99%, 인천 0.39%로 월세가 전세보다 적게는 3배, 많게는 20배 이상 빠르게 오른 셈이다.

‘전세의 월세화’ 흐름도 뚜렷하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올해 1∼8월 전국 주택 월세 비중은 62.2%로, 처음 60%를 넘어섰다. 특히 서울은 64.1%가 월세 거래였다.

전문가들은 향후 전월세 상승세가 더 가팔라지고, 월세 비중도 확대될 것으로 본다. 10·15 대책으로 서울 전역과 경기 12개 지역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이면서 2년 실거주 의무가 적용되기 때문이다. 김선아 리얼하우스 분양분석팀장은 “규제로 전세금을 대출받아 충당하기가 어려워졌고, 의무 실거주 요건 때문에 임대 매물이 줄면서 어쩔 수 없이 월세를 선택하는 경우가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10·15 대책 이후 끓는 여론을 진정시키기 위해 연일 몸을 낮추고 있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날 서울 성동구 성수1구역 재건축 현장을 방문한 자리에서 이상경 전 국토부 1차관의 사퇴와 관련해 “송구스럽고 죄송하다”며 사과했다. 앞서 이 전 차관은 “집값이 안정되면 그때 (집을) 사면 된다”는 발언과 ‘갭 투자’(전세 낀 매매) 의혹 논란에 휩싸이다 결국 물러났다. 이재명 대통령의 ‘부동산 책사’로 불리는 이 전 차관의 설화 사태 이후 정부가 국토부 대변인(1급)을 대기발령한 것으로 알려지자 일각에서 “사고는 차관이 쳤는데 애먼 내부 직원에게 책임을 물었다”는 비판이 나왔다.

업계에선 정부가 ‘최후의 카드’로 보유세 강화를 꺼내들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윤창렬 국무조정실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종합감사에서 부동산 보유세 강화 여부에 대한 국민의힘 윤한홍 의원 질의에 “제가 답변할 사항은 아닌 것 같다”면서도 “부동산 시장이 안 좋으니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판단해 가고 있다”고 말했다. 윤 의원의 ‘10·15 대책이 잘 돼서 보유세 강화가 안 되면 좋겠다는 뜻이냐’는 질의엔 “그렇다”고 답했다.

유지혜·구윤모·이강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