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기보다 상위클래스 있다는 걸 모르는 거지”…경기교육청 ‘학폭위 특별점검단’ 궤도에? [오상도의 경기유랑]

지난해 학폭위 1만4500여건 열렸는데…겸임 공무원 22명으로 점검단 운영 가능?
‘尹정부 비서관 자녀’ 학폭 무마 다시 도마 위에…성남교육지원청 ‘학폭위 파문’ 2R
피해 학생 전치 9주에도 같은 학교서 공부…당시 학폭위는 피해자 측에 ‘계층’ 언급
지난 20일 국감서 ‘학폭 무마 의혹’ 녹취록 공개…“강제전학은 부담” 등 문제 발언

경기도교육청이 뒤늦게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운영과정 전반을 점검하는 ‘특별점검단’을 구성해 운영한다.

27일 활동을 시작한 특별점검단은 홍정표 제2부교육감을 단장으로 감사관 7명과 생활교육과 직원 14명 등 22명으로 꾸려졌다.

◆ 김건희 특검, 성남교육지원청 등 압수수색…교육부 차관 통화 등 의혹

이들은 학폭위 심의 과정과 조치 등 심의 실태를 확인하고 관련 회의록 등 기록물 및 심의위원 심사·해촉 등을 관리한다. 또 피해 학생 중심의 상담과 지원이 운영되는지를 비롯해 학폭위 제도와 피해 학생 보호 개선에 관한 사항도 살펴볼 예정이다.

이날부터 특별점검단이 활동에 들어갔지만 궤도에 오르기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도내 학폭위가 1만4557건 열렸기에 불과 20여명의 점검단으로는 꼼꼼하게 살펴보기 어렵기 때문이다. 전임 직원이 아닌 겸임 직원들로 이뤄져 운영의 효율화를 꾀하기에도 장애가 있어 보인다. 지난해 도교육청 행정심판위에 청구된 학폭위 관련 행정심판만 680건에 달했다.

윤석열정부 당시 대통령실에서 윤 전 대통령(앞줄 왼쪽)과 함께 걷는 김승희 전 비서관(오른쪽). 연합뉴스

이번 특별점검단 구성은 2023년 발생한 김승희 전 대통령실 의전비서관 자녀의 학교폭력 사안과 관련해 당시 학폭위가 부적절하게 이뤄졌다는 지적이 제기된 데 따른 것이다.

앞서 이달 20일 국회 교육위의 도교육청 국정감사에서 여당 의원들은 이 사안과 관련해 학폭위 녹음파일을 재생하고 학폭위 심의 과정에서 특별한 문제는 없다는 취지로 결론 내린 도교육청의 감사가 부실했다고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 백승아 의원은 2023년 9월 당시 성남교육지원청의 학교폭력대책심의위 녹음파일을 재생하면서 학폭위 심의가 부적절하게 이뤄졌다고 지적했다.

녹음파일에서 학폭위 간사로 추정되는 인물은 “도에 문의했는데 초등은 성(性) 사안이 아니면 경기도에서 강제전학 조처를 내린 적이 현재까지 없었다”고 발언했다. 이를 근거로 백 의원은 도교육청과 교육지원청이 면밀히 소통하며 조치 결과를 논의했다고 주장했다.

2년 전 국감에서 이 의혹을 처음 제기한 국회 교육위원장인 민주당 김영호 의원도 녹음파일을 재생하며 학폭위 운영과정을 문제 삼았다.

김 의원이 제시한 녹음파일에는 학폭위원들이 평가지표 점수를 논의하는 과정에서 “심각성 항목에서 매우 높은 점수를 주고 싶다”, “초등학생임을 고려해서 강제전학까지는 아니어도 15점을 꽉 채워서 주고 싶다”는 등의 발언이 튀어나왔다. 반면 “이게 까발려졌을 때 쟤들도 고민했는데 점수는 최대한 줬구나” 등 문제가 제기될 경우에 대비하는 듯한 학폭위원장의 발언도 담겼다. 이를 두고 여당 의원들은 점수에 따라 처분을 한 게 아니라 결과를 정해놓고 거기에 점수를 맞췄다는 의심이 든다고 비판했다.

해당 학폭위원장 등은 “자기보다 상위클래스가 있다는 걸 몰랐던 거지”라며 피해 학생 측 변호사를 조롱하는 듯한 발언도 했다. 또 최고 수위 처벌인 강제전학에 대해 경기도교육청 담당 과장이 부담스러워한다는 학폭위원의 언급이 포함됐다.

◆ 임태희 교육감 “꼼꼼히 살폈어야 했는데…죄송하다”

결국 당시 학폭위에선 강제전학 대신 아래 단계인 학급 교체로 의견이 모였다.

김 전 비서관은 김건희씨의 측근으로 분류되는 인물이다. 김 전 비서관의 딸은 성남 분당의 한 초등학교에서 2학년 하급생을 화장실에 앉혀 놓고 리코더 등으로 머리를 때린 다음 일주일 만에 다시 불러 주먹으로 눈과 얼굴 등을 크게 다치게 하는 등 학폭사건 혐의를 받았다.

당시 학폭심의위에선 단 1점 차로 강제전학 처분을 내리지 않았다. 강제전학 조치에 필요한 16점에서 1점이 모자란 15점을 준 것이다.

이에 전치 9주의 진단을 받았던 9살의 피해자는 가해자와 같은 학교에 다녀야 했다. 최근 이 사건 이후 김건희씨가 가해자 측은 물론, 교육부 차관과도 통화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교장·판사 출신 등으로 이뤄진 당시 성남교육지원청 학폭위에서 어떤 논의가 오갔는지 세간의 관심을 끌었는데 올해 국감에서 관련 녹취 파일이 공개된 것이다.

경기도교육청은 2년 전 거센 의혹에도 특별 점검에서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고 밝혔다. 임태희 교육감도 2023년 10월 국감에선 “강제전학까지는 조치하기 어렵게 지금 진행이 돼 왔다”며 “어린이들의 문제는 가급적 교육적으로 해결하려 한다”고 답변했다.

올해 국감에서 녹취록이 공개되자 임 교육감은 “죄송하다”며 고개를 숙였다. “관내에서 (사건이) 벌어졌고 잘못된 조치에 대해 더 꼼꼼히 살폈어야 했는데 조사 과정에서 드러나지 않은 부분에 대해 반성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부모의 직위가 학생들에게 영향을 미쳐서는 안 된다는 차원에서 심의했다”고 해명했다.

이 사건을 수사 중인 김건희 특검은 김건희씨가 당시 교육부 차관과 길게 통화하는 등 학폭 무마에 관여했는지를 밝히기 위해 성남교육지원청과 가평교육지원청 등을 압수수색했다. 특검은 핵심 당사자인 김 전 비서관도 조만간 불러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