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재정 악화에 긴축 예고… 시민단체 “안전·복지 또 깎을라”

市, 올 시정홍보·관광사업 ‘쑥’
교육·자연재난 부문은 줄삭감
‘시장 치적 예산만 확대’ 지적

갈수록 악화하는 지방재정 여건에 대전시가 내년에도 긴축 재정에 돌입한다. 시민사회단체는 ‘안전·복지’ 등 시민 삶과 직결된 예산 축소를 우려하고 나섰다.

27일 대전시에 따르면 지난달 시는 삭감 가능하거나 시기를 조정할 수 있는 사업 여부에 대한 각 부서의 의견을 받았다. 시는 이달 말까지 내년도 본예산 편성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시 예산담당관은 “내년도 본예산 편성을 앞두고 삭감 가능한 분야가 있는 지 의견을 취합했다”며 “자구노력 등이 가능한 분야를 확인해 큰 틀에서 재원 조정할 수 있는지 보는 절차”라고 설명했다.

시의 지방채 발행액은 2022년 1조원을 넘어선 뒤 매년 증가세다. 지방채 발행률은 2021년 54%에서 2023년 92%로 급등했고 올해도 90% 수준에 이를 전망이다.

올해 시의 재정자립도는 41.1%로 지난해(41.7%)보다 0.06%포인트 하락했다. 전국 평균은 43.2%다.

시의 2024년도 예산과 올해 예산의 주요 분야 증감 현황을 보면 이장우 대전시장의 공약 사업과 시정 홍보에 예산을 몰아준 반면 환경·소상공인·공동체역량사업 등의 예산은 대폭 칼질했다.

대전시민사회연대회의가 지난해 예산을 분석한 자료를 보면 전년(2023년) 대비 홍보담당관 예산이 4억7900만원으로 전년보다 6.6% 늘었다. 이 시장의 공약 사업인 갑천 물놀이장 조성 사업도 95억원 증액됐다. 미세먼지 대응 예산 500억원과 기후변화 대응 체계 구축 12억원, 소상공인 창업 및 경영 지원 185억원과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운영 예산 43억원도 감액됐다. 대전사회적자본지원센터와 대전인권센터 폐지로 공동체 역량 사업 24억원도 잘렸다. 결식 우려 아동 급식 지원 예산도 11억원 쪼그라들었다.

올해 예산도 지난해와 별반 다르지 않았다. 2024년 대비 증액된 주요 분야는 관광문화 분야와 시정 홍보, 공공시설분야 등이다. 유아 및 초·중·고 교육 예산과 과거사 진상규명 지원, 자연재난 예산, 여성 사회 참여 확대 사업 등은 줄줄이 줄었다.

이 같은 시의 재정 상황은 국정감사에서도 지적됐다. 신정훈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은 “대전시 채무는 2년 만에 4000억원 증가하는 등 급증했는데 빚을 내 재정을 운영하는 상황인데도 이 시장이 쓰는 치적성 예산, 홍보 예산은 계속 키워나가고 있다”고 꼬집었다.

시민사회는 내년도 본예산 편성의 우선순위를 시민 삶에 직결된 기본권에 둬야 한다고 촉구했다. 

대전시민사회연대회의는 기자회견에서 “내년도 본예산 확정 전 각 부서에 감액 가능한 사업이 있는지 여부는 허리띠를 졸라맬 수밖에 없는 상황에 이르렀다는 것”이라며 “시가 재정 위기에도 치적 사업에 선택적으로 재원을 투입해 오다가 위기가 심화됐다”고 비판했다.

연대회의는 “2024년과 2025년의 본예산 편성 경향을 보면 2026년도엔 재난·소방 등 시민 안전과 복지 예산을 줄일 가능성이 농후한데 기본권과 직결된 이 분야는 삭감에서 예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시 관계자는 “내년에도 도시철도2호선 트램 등 굵직한 국비 매칭 사업이 지속 사업으로 있어 최대한 재정 효율화를 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대전=강은선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