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 제외’ GH, ‘尹정부 배제’ 김동연…새 정부에서 공간복지 추진 [오상도의 경기유랑]

‘尹정부’ 반도체 산단 조성 등 배제…새 정부에서 다양한 역할에 관심
道·GH, 행복주택에 첫 민관협력 주민 커뮤니티…‘경기 유니티’ 조성
공공·임대주택 유휴공간 활용…주민 거주 만족도·공동체 유대감 높여
적금·모듈러주택, 냉난방비 제로주택 확대…다양한 시도로 해법 모색
기재부 차관 출신 김용진 GH 사장 “현장에서 답 찾고 실질 성과 내야”

지난 20일 경기 수원시의 경기도청 광교 청사.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선 경기주택도시공사(GH)의 국가첨단 반도체산업단지 참여 배제가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2023년 3월 국가첨단 산단 계획이 발표되는 과정에서 경기 용인시 시스템 반도체 클러스터 건설에 ‘이례적으로’ GH의 이름이 빠진 상황이 언급된 것이죠.

더불어민주당 염태영 의원은 “사업 추진 주체가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로만 결정이 됐다”며 “당시 경기도는 고덕 등 여러 반도체 산업단지 조성에 관한 노하우를 갖고 있어 도뿐만 아니라 GH도 참여해야 한다고 얘기했는데 전혀 반영이 안 됐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염 의원은 2024년 1월 윤석열 대통령 당시 민생토론회에서 경기도와 수원시가 철저히 배제된 상황을 덧붙였습니다. 염 의원은 “지금이라도 국가첨단 산단에 대한 노하우를 가진 경기도와 GH의 참여를 적극적으로 건의하고 확답을 받기 바란다”며 김동연 지사에게 요청했습니다.

◆ ‘尹정부’ 개발사업 배제, 경기도·GH…金 지사는 주요 행사에서 빠져

김 지사의 눈빛은 잠시 동요하는 듯했습니다. 윤석열 정부 당시 대통령실과 빚은 마찰 때문입니다. 윤 전 대통령이 참석한 경기 화성시의 한 대기업 전기차 공장 기공식에서 배제되는 등 도내 곳곳에서 열린 주요 행사에 잇따라 초청받지 못한 상황을 떠올린 것처럼 보였습니다.

모두 대통령실이 관여하고 윤 전 대통령이 모습을 내비친 행사였죠. 도 관계자는 “이태원 참사 이후 김 지사가 중앙정부의 실책을 집중적으로 거론하며 비판하자 도내에서 열리는 대통령 참여 주요 행사에서 도지사가 배척됐다”고 회상했습니다. 민주당 소속 국회의원과 시·군 단체장도 대체로 비슷한 경험을 했다고 전했습니다.

이를 반영하듯 이날 국감 답변에 나선 김 지사는 “(경기도와 GH의 첨단 산단 참여 배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다”며 “GH가 이런 분야에서 대단한 경험을 갖고 있는데, 지금도 납득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새 정부에서 용인 반도체 국가 산단을 제대로 하기 위해 경기도와 GH가 적극적으로 역할을 하도록 얘기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새 정부 들어 GH의 역할과 사업이 다시 주목받고 있습니다. GH는 도 산하 주택·건설사업의 주체입니다. 민선 8기 경기도에 ‘적금 주택’이라 불리는 지분적립형 주택의 개념을 다시 끄집어내 광교신도시 A17블록에서 시범사업을 추진 중입니다.

핵심사업인 지분적립형 주택은 입주 시 분양가의 10~25%만 내고, 나머지 지분은 거주하면서 20~30년에 걸쳐 추가 취득하는 개념입니다. 마치 적금을 붓듯이 주택을 매입한다고 해서 적금 주택이란 별칭이 붙었죠. 개념 정립만 됐던 적금 주택은 GH가 국내 최초로 실제 공공분양에 적용했습니다.

이 밖에 GH는 3기 신도시 하남교산의 냉난방비 제로 아파트, 용인영덕의 모듈러 주택 등 다양한 시도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 새 정부 GH의 역할에 관심…‘인구·사회 변화’ 반영한 사업으로 확장

경기도와 GH는 인구·사회구조·주택생애주기의 변화를 고려해 경기행복주택 등 공공·임대주택의 공동시설을 재구성하는 사업도 추진 중입니다. 고급 민영 아파트처럼 주거 만족도를 높이고 주민 유대감을 키우기 위한 사업은 공간복지 개선에 일조할 것으로 기대를 모읍니다.

27일 GH에 따르면 12월 남양주시 다산 지금 A5 행복주택에선 ‘경기 유니티’ 시범사업이 출범합니다.

기존 공공주택 유휴공간인 근린생활시설 1∼2층(965㎡)을 민간 전문기관에 맡겨 아이돌봄, 고령자 건강교실, 스크린 파크골프, 육아·요리교육 등을 운영하는 사업입니다.

이곳에선 시설 조성을 마친 뒤 주민 수요 기반의 생활밀착형 프로그램이 진행됩니다. 공동체 회복을 겨냥하는 첫 공공주택 민관협력 커뮤니티 형태를 띱니다.

대상 단지는 2022년 6월 입주를 마친 곳으로, 기존 커뮤니티 시설의 서비스 질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아왔습니다. 도는 이를 살펴 공간 제공은 공공이, 프로그램 기획·운영은 민간이 맡아 운영 안정성과 서비스 품질을 동시에 확보하는 프로그램을 구상해왔죠.

김태수 경기도 주택정책과장은 “경기 유니티 모델은 공공과 민간이 각자의 강점을 살려 입주민에게 실질적 혜택을 제공하는 새로운 시도”라고 설명했습니다.

GH는 이를 포함해 다양한 공간복지 환경개선 사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지난 7월에는 화성시 동탄호수공원 경기행복주택의 ‘작은 도서관’을 입주민 맞춤형 복합공간으로 리모델링해 개방했습니다. 137㎡ 규모의 공간을 청년·신혼부부가 다수인 단지 특성에 맞춰 무선 와이파이, 개별 콘센트, 프린터 등을 갖춘 재택근무·자기계발 공간으로 바꾼 것이죠.

안성시 국민임대주택의 경우 중장년층 거주자 비율이 높은 점을 반영해 낡은 수경시설을 녹지 휴게공간으로 전환했습니다. 입주민 주거비와 공용 전기요금 절감을 위해 평택시 고덕과 하남시 덕풍의 경기행복주택에는 태양광 설비를 마련했습니다.

김용진 경기주택도시공사 사장(오른쪽)이 현장에서 첫 업무보고를 받고 있다. GH 제공

앞서 GH는 2023년 국내 처음으로 중고층(13층) 모듈러 공법을 적용, 용인시 영덕에 경기행복주택을 지은 바 있습니다. 모듈러 주택이란 미리 제작한 재료들을 활용, 단시간에 현장에서 조립·설치하는 공사 기법을 일컫습니다. 공기 단축과 재료 절감 등을 기대할 수 있죠. GH는 25층 이상 모듈러 주택을 동두천 통합 공공임대주택 건설에 적용하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새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두고 벌써 시장에서 말들이 많습니다. 요동치는 시장과 흐름 속에서 도내 주택공급의 안정성을 책임진 GH의 향후 행보가 궁금합니다.

기획재정부 차관 출신인 김용진 사장은 지난달 25일 첫 행보를 갖고 ‘현장 경영’을 강조했습니다. 김 사장은 “보고를 위한 보고가 아니라 현장에서 답을 찾고 직원들과 소통하는 게 GH의 존재 이유”라며 “주거 안정과 도시 경쟁력 강화를 위해 현장 중심 경영을 강화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러면서 “진행 중인 사업들이 차질 없이 완성되도록 세심히 점검하고, 현장에서 얻은 경험을 GH의 미래 사업 추진에 중요한 밑거름으로 삼겠다”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