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테이블 끌어내기 전략 분석
케빈 김 주한 美대사대리 부임
북한의 일관된 무반응에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핵보유국(nuclear power)’ 지위를 인정한 듯한 말로 북한에 대한 적극적인 구애를 이어가면서 비핵화 원칙이 흔들리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27일(현지시간) 일본 도쿄로 향하는 대통령 전용기에서 취재진과 만나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만날 가능성에 대해 “김정은도 (나를) 만나고 싶어 한다면, 나는 기꺼이 만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주목되는 것은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은 일종의 핵보유국”이라고 언급했다는 점이다. 국제사회에서 주로 ‘핵보유국’(nuclear weapon state)을 부르는 것과는 다르지만, 북한의 요구에 어느 정도 수용하는 듯한 뉘앙스다.
문제는 트럼프 대통령의 적극적인 대화 의지에도 북한이 꿈쩍도 않는다는 점이다. 이는 북한 외교의 핵심인 최선희 외무상이 러시아, 벨라루스를 방문해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을 찾는 29∼30일에는 한반도에 없다는 점에서 더욱 도드라진다. 노동신문은 이날 “러시아 외무성과 벨라루스 외무성의 초청에 따라 외무상 최선희 동지가 러시아와 벨라루스를 방문하기 위해 전날 전용기로 평양을 출발했다”고 보도했다. 최 외무상은 일정상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을 떠난 31일쯤 귀국할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 정부도 트럼프 대통령의 거듭된 의지에도 김 위원장과의 만남이 성사될 가능성은 낮다고 보고 있다. 오현주 국가안보실 3차장은 이날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외신 간담회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김 위원장이 만날 가능성에 대해 “매우 희박하다”고 전망했다. 다만 “일어날 수 있는 일에 대해 대응하고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런 상황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김 위원장을 대화로 끌어내기 위해 북한의 핵보유를 인정하는 쪽으로 한발 더 나아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다만 갑작스럽게 미국이 ‘핵 비확산’을 포기하진 않을 것이란 분석이다. 문성묵 한국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은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 중 ‘일종의 핵보유국’에 집중해야 한다. 합법적 핵보유국이라기보다는 핵을 보유했다는 표현”이라며 “북한이 회담에 나올 명분을 주는 차원에서 언급한 것으로 보인다”고 짚었다. 이어 “한국 정부가 끊임없이 미국과 긴밀하게 소통을 이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주한미국대사관은 공식 엑스(X) 계정에 올린 글에서 케빈 김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국 부차관보가 대사대리로 임명됐다며 “한·미 양국의 상호 이익과 공동의 가치를 증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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