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질화 이행 촉구 건의문 채택
전국시도자치경찰위원장협의회가 “자치경찰제 실질화 추진은 지구대·파출소를 인사·예산권이 확보된 자치경찰 소속으로 재편하는 데서 시작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협의회는 27일 소노벨 제주에서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제주자치경찰위원회 등과 마련한 새 정부의 ‘자치경찰제 전면 시행’ 정책 대토론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자치경찰 실질화 이행을 강력히 촉구하는 공동 건의문을 채택했다.
협의회는 “지역 치안 서비스 제공과 관리 주체를 지역 주민에게 가깝게 위치시켜야 한다”며 이같이 건의했다. 이어 “자치경찰제 실질화를 위한 시범 실시가 4개 이상 자치단체에서 조속히 추진돼야 한다”면서 “이는 다양한 문제 해결의 단초를 발굴하고 실효성 있는 제도 설계를 가능하게 하는 토대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토론회는 ‘완전한 자치경찰제 전면 실시와 제주 자치경찰제 발전 방안을 주제로 열렸다. 참석자들은 28일 제주자치경찰 송당-동부행복치안센터 등을 방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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