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내란 특별검사팀(특검 조은석)이 27일 황교안 전 국무총리에 대한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내란 특검팀은 이날 황 전 총리 주거지 등 2곳에 대한 압수수색영장 집행을 시도 중이라고 밝혔다. 특검팀은 “경찰에 내란 선전·선동 혐의로 고발돼 이첩된 건”이라며 “구체적인 혐의는 확인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박지영 특검보는 브리핑에서 “황 전 총리 주거지의 경우 문을 열어주지 않아 영장 집행을 하지 못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앞서 황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심판 선고를 앞두고 열린 집회와 기자회견 등에서 헌법재판소를 협박하는 취지의 발언을 해 국헌 문란 행위를 고무하거나 옹호한 혐의로 경찰에 고발됐다.
그가 이끄는 부정선거부패방지대는 올해 2월 문형배 당시 헌재소장 권한대행 자택 앞에서 문 대행의 사퇴를 촉구하는 집회를 열었고, 3월에는 헌재 앞 기자회견에서 “만약 헌재가 정당성과 절차적 합법성을 모두 상실한 이 탄핵소추를 인용한다면 그 파장은 이루 말할 수 없다”며 “걷잡을 수 없이 번져가는 폭동이 일어날 것”이라고 경고했다.
황 전 총리는 지난해 12월26일 한 매체에 기고한 글에선 비상계엄 당일인 지난해 12월3일 중국인 해커 부대 90명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연수원에 침투했다는 주장을 펼치기도 했다.
시민단체 촛불승리전환행동은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앞두고 내란 세력들의 헌재 협박과 폭동 사주, 선동이 심각한 수준으로 치닫고 있다”며 황 전 총리 등을 내란 선전 혐의로 경찰 국가수사본부에 고발했다.
다만 박 특검보는 “오늘 압수수색 시도는 고발 건을 이첩받은 내용 중 황 전 총리의 계엄 당일 행적과 관련된 것”이라며 이 같은 내란 선전 혐의 관련 내용으로 강제수사에 착수했다는 건 사실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특검팀은 추후 황 전 총리를 소환해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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