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경찰청장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 체포영장 검찰이 불청구”

‘법인카드 사적 유용’ 혐의를 받는 이진숙 전 방통통신위원장에 대한 경찰의 ‘봐주기식 수사’가 국정감사에서 지적됐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지난 24일 대전경찰청 국정감사에서 최주원 대전경찰청장에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의 수사 과정을 질의했다. 

최주원 대전경찰청장이 24일 오후 대전경찰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대전경찰청 국정감사에서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신정훈 행정안전위원장(더불어민주당)은 “(이 전 위원장 사건)조사 과정이 순탄했나, 출석 요구를 몇 차례 했냐”고 질의했다. 최 청장은 “다섯차례 요구했으나 나오지 않아 체포영장을 신청했으나 (검찰에서)불청구 됐다”고 말했다. 

신 위원장은 “이 전 위원장은 본인 사건 마다 버티는 게 상습적인 습관인 것 같다. (경찰은)왜 이렇게 봐주기식 수사를 한거냐”고 재차 물었고, 최 청장은 “봐주기식 수사를 하지 않았다. 엄정하게 절차에 따라 상황을 판단했다”고 말했다. 최 청장은 “앞으로도 엄정히 수사하겠다”고 덧붙였다. 

이 위원장은 2015년 3월부터 2018년 1월까지 대전MBC 사장으로 재직하면서 회사 법인카드를 사적 용도로 수천만원 사용해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는다. 지난해 7월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이 이 전 위원장을 ‘업무상 배임 혐의’로 고발했으나 이후 진척이 없어 봐주기 아니냐는 비판이 일었다. 

대전 유성경찰서는 올해 초부터 강제수사에 들어갔고, 이 전 위원장은 경찰의 여섯번째 출석 요구 때인 지난 7월 변호인과 처음 경찰에 출석했다. 고발당한 지 1년 만이었다. 경찰은 지난달 이 전 위원장을 업무상 배임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27일 오후 1시 이 전 위원장을 불러 공직선거법·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에 대해 3차 조사를 진행한다. 

이날 최 대전청장은 채상병 순직 사건 외압·은폐 의혹과 관련 “대통령실·국방부 등 윗선과 통화한 적 없다”고 해명했다. 

최 대전청장이 경북경찰청장이었던 2023년 8월2일 경북청은 박정훈 대령이 이끄는 해병대 수사단에 임성근 전 사단장 등 8명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자로 명시한 사건 기록을 넘겨받았다가 국방부 이첩 보류 후 국방부 검찰단에 사건 기록을 다시 반환했다. 국방부는 그해 8월21일 혐의자에서 임 전 사단장을 제외해 사건기록을 경북청에 보냈고 경북청은 1년 간의 수사 끝에 임 전 사단장을 혐의가 없다며 불송치했다. 

민주당 모경종 의원은 “채상병 사건기록을 국방부 검찰단에 반환한 당시 어떤 연락을 받았냐”고 질의했고 최 청장은 “당시 수사부장과 경북청 형사과장에 보고받았고 국방부와 1차 협의가 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같은 당 한병도 의원이 재차 직접 국방부·대통령실 등과 통화한 사실은 없는지 묻자 최 청장은 “없다”고 답했다.

당시 경북청 수사부장으로 특검 수사 대상인 노규호 대전경찰청 수사부장도 당시 일련의 과정이 상식적이지 않다는 질의에 “사후적으로 판단하면 그렇지만 제 나름대로는 그 당시에 신중하게 판단했다”고 말했다.

대전=강은선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