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동혁, 오세훈과 노원 찾아 “10·15 부동산 정책 철회해야”

오 시장 “재개발 사업 늦어질까 주민들 밤잠 못 이뤄”

국민의힘 지도부가 오세훈 서울시장과 24일 노원 재개발 지역을 찾아 10·15 부동산 대책 여파를 우려하며 “정책 철회에 당력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장동혁 대표는 이날 오 시장과 송언석 원내대표, 김도읍 정책위의장 등과 노원구 상계5재정비촉진구역을 둘러본 뒤 조합원 현장 간담회를 갖고 이같이 말했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24일 서울 노원구 상계5 재정비촉진구역에서 열린 국민의힘-서울특별시 부동산 대책 현장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공동취재

장 대표는 “(재개발) 사업의 속도를 내야 할 시점에 정부에서 강력한 부동산 규제 정책을 발표해 지금까지의 노력이 수포로 돌아가는 것은 아닌지 주민들의 걱정이 있을 것”이라며 “지금 필요한 것은 망언에 대한 사과가 아니라 (정부의) 정책 방향 전환”이라고 지적했다. 

장 대표는 ‘갭투자 논란’을 일으킨 이상경 국토교통부 1차관에 대한 사퇴도 재차 압박했다. 그는 “자신들은 욕망의 화신이 돼서 게걸스럽게 집어 먹다 접시까지 삼켜놓고 국민 향해서는 내 집 한 채 마련조차 죄악이라고 손가락질하는 머리에서는 제대로 된 부동산 정책이 나올 수 없다”며 “내로남불하는 국토부 차관을 비롯해 관련 공무원부터 즉각 경질하는 것이 정책 방향 전환의 시작”이라고 말했다.

오 시장은 10·15 부동산 대책이 재정비 사업의 방해요소로 작용할 것을 크게 우려했다. 10·15 부동산 대책은 서울 전역과 경기도 12곳을 조정대상지역, 투기과열지구,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정부는 또 15억원이 넘는 주택의 주택담보대출 한도도 축소했다. 

오 시장은 “(조합원) 여러분이 이번 정부 조치가 앞으로 가져올 후폭풍을 아직 피부로 실감하지 못한다는 느낌”이라며 “분담금 내려면 은행에서 돈을 꿔서 내셔야 하는 분들도 계시는데, 대출 제한도 걸리게 되고 (지분을) 팔고 나가서 판 돈으로 생활하고 싶은 분들도 계실 텐데 그것도 팔지 못하게, 사고파는 게 불편하게 바뀐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 송언석 원내대표, 오세훈 서울시장 등이 24일 서울 노원구 상계5 재정비촉진구역에서 열린 국민의힘-서울특별시 부동산 대책 현장 회의에서 현장점검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

오 시장은 “서울시는 평균 18년6개월이 걸리는 재정비사업 기간을 마른 수건 쥐어짜듯 12년까지 줄여놨다”며 “지금부터 사업 시행 인가 절차 등이 진행돼야 하는 중요한 시점에 10·15 대책이 발표돼 주민들이 밤잠을 못 이루고 있다”고 덧붙였다. 

간담회에 참석한 상계5구역 조합원들도 여러 요구사항을 전달했다. 

허원무 조합장은 “서울시의 건축심의가 올해 안으로 승인날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했다. 오 시장은 “지금부터는 속도가 날 수밖에 없으니 너무 걱정하지 마시라”며 “서울시가 인허가정책을 빨리 진행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10·15 부동산 대책으로 인해 생길 수 있는 갈등 요소들을 어떻게 풀 것이냐가 정부가 해줘야 할 몫”이라고 답했다. 

한 조합원은 국민의힘 의원들과 오 시장을 향해 “(우리들의) 열악한 주거환경을 다시 한 번 생각해달라”며 “당신들은 아파트 살지만, 우리는 아파트 가지도 못하고 팔지도 못한다”는 답답함을 토로했다. 오 시장은 “저는 이곳보다 훨씬 열악한 삼양동에서 성장했다”며 “여러분들은 저희가 멀끔하게 양복 입고 국회의원, 시장하니까 애환을 모를 거라 짐작하지만 그렇지 않다. 최선을 다해서 주거환경을 개선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지안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