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사정기관이 사건 조작, 엄정 단죄” 질타

수보회의서 ‘쿠팡 수사외압’ 겨냥
“국가 질서 어지럽히는 기강문란”
‘이화영 술파티 회유’ 비판 해석도
스캠 대응 초국가범죄특본 설치

이재명 대통령이 “누구보다 공명정대해야 할 사정기관 공직자들이 질서 유지와 사회 기강을 확립하는 데 쓰라고 맡긴 공적 권한을 동원해 누가 봐도 명백한 불법을 덮어버리거나 없는 사건을 조작하고 만들어서 국가 질서를 어지럽히고 사적 이익을 취하고 있다”고 강하게 질타했다.

이 대통령은 23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제14차 수석보좌관 회의를 주재하고 “최근 국정감사에서 일부 사정기관들의 문제에 대한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국민들이 그 실상을 보고 참으로 입을 벌릴 정도로 놀라고 있다”며 이처럼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러한 행태는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파괴하는 결코 용서할 수 없는 기강 문란 행위”라며 “철저히 진상을 밝히고 그 잘못들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처리하고 단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23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수석보좌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이 대통령은 회의에서 “사정기관뿐이 아니라 모든 공직자들의 권한은 다 주권자인 국민들로부터 온 것”이라며 “오로지 주권자를 위해 주권자의 통제와 감시 아래 공정하고 정당하게 행사해야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통령실사진기자단

이 대통령이 이날 회의에서 사정기관의 공적 권한 남용을 강한 어조로 꾸짖은 것은 최근 국회 국정감사에서 불거진 검찰의 ‘쿠팡 수사 외압 의혹’ 등을 겨냥한 것으로 풀이된다. 문지석 광주지검 부장검사는 국정감사에 출석해 쿠팡 일용직 노동자 퇴직금 미지급 사건 수사 과정에서 검찰 지휘부의 외압이 있었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일각에서는 이 대통령이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와 연관된 이른바 ‘연어 술 파티 회유’ 의혹을 겨냥한 것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이 전 부지사는 수사를 담당했던 박상용 검사로부터 회유 시도가 있었다고 폭로했다.

이와 관련해 김남준 대통령실 대변인은 회의 후 진행한 브리핑에서 ‘대통령이 언급한 사건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가’라는 질문을 받고 “구체적인 사례를 대통령실에서 직접 언급하는 것은 적절치 않은 것 같다”며 “대통령의 말 그대로 봐달라”고 답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23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수석보좌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대통령실사진기자단

이 대통령은 이날 별도로 마약, 스캠(사기), 사이버 도박 등 국제적 불법 조직에 의한 초국가범죄 민생침해 사건과 관련한 긴급 대책회의를 주재하고, ‘초국가범죄 특별대응본부’를 설치하기로 했다. 이 대통령은 회의에서 캄보디아 내 한국인 대상 범죄와 관련, “캄보디아 송환 사건에서 보듯 초국가적 범죄 사건들이 국민의 삶을 파괴하고 있고, 이를 방치하면 사회적 비용이 급속히 증가할 것”이라며 “관계부처들이 협력하여 총력 대응하라”고 지시했다고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이 전했다. 특별대응본부는 외교부, 법무부, 금융위원회, 국정원 등이 참여하는 통합 협의체 형식으로 구성된다.

박지원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