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집마련 기회 봉쇄” vs “고가주택 위주 극약처방” [10·15 부동산 대책 후폭풍]

여야, 국토위 국감서 공방

野 “공급안 없이 대출마저 규제”
이상경 등 ‘부동산 을사오적’ 규정
민주 “실수요자 규제 강화 안 해”

여야는 23일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두고 공방을 이어갔다. 국민의힘은 정부가 서민 실수요자들의 내 집 마련까지 틀어막았다고 지적했고, 더불어민주당은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해 필요한 조치라고 맞섰다.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이 2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열린 2025년도 국토위 산하 기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이상경 국토부 1차관의 아파트 갭투자 논란과 관련해 질의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은 이날 한국부동산원 등을 대상으로 한 국감 질의에서 부동산 대책의 실효성 부족을 강하게 질타했다. 김도읍 의원은 “이재명 정권이 6·27 부동산 규제 대책을 발표하면서 디딤돌·버팀목 대출도 규제에 포함시켰다”며 “실효적인 공급대책은 내놓지 못하면서, 출산 장려를 목적으로 만든 신생아 특례대출 제도도 묶어버렸다. 도대체 정신이 있는 건가”라고 주장했다.

민주당에선 정부 정책을 엄호하는 데 집중했다. 민홍철 의원은 “(10·15 대책은) 투기나 갭투자의 대상이 될 우려가 있는 고가주택에 대해 규제를 한 것”이라며 “디딤돌 대출 등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이나 총부채상환비율(DTI) 최대한도에 변동이 없고, 결과적으로 실수요자 규제는 강화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민주당은 이번 조치가 ‘극약처방’이었다며 정책 필요성을 강조했다. 한준호 의원은 “수도권을 중심으로 집값 상승세가 가속되는 양상이 확인되고 있다”며 “강력한 조치를 취해 안정화를 꾀하려는 정부 정책의 필요성은 인정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답변하는 부동산원 원장 손태락 한국부동산원 원장(앞줄 왼쪽)이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의 한국부동산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답변하고 있다. 허정호 선임기자

“나중에 집값이 안정되면 그때 집을 사면 된다”고 한 이상경 국토교통부 1차관의 발언도 재차 도마 위에 올랐다. 국민의힘 김희정 의원은 “단순한 막말이 아니라 국민의 고통을 외면한 채 쏟아낸 심각한 폭언”이라며 “국토위 명의로 사퇴 촉구 결의를 모았으면 한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국감장 밖에서도 정부·여당의 ‘부동산 내로남불’ 논란에 대한 공세를 이어갔다. 주진우 의원은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여권 정책 관계자 5명(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 민주당 진성준 의원, 이한주 민주연구원장, 이찬진 금감원장, 이 차관)의 얼굴을 합성한 포스터를 게시하며 “서민 주거권을 박탈한 부동산 을사오적”이라고 지목했다.

이상경 국토교통부 1차관이 23일 국토부 유튜브 채널에서 대국민 사과를 하고 있다. 국토교통부 유튜브 캡처

장동혁 대표는 여권 일각의 보유세 인상 움직임에 대해 “보유세 강화는 집 가진 국민도 집 없는 국민도 모두 고통받는 민생 고문 정책”이라며 “집을 가진 죄로 세금 폭탄을 맞거나, 세금만큼 폭등한 전·월세를 지불해야 할 것”이라고 짚었다.

변세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