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 불안하다고 통계를 숨기나”… 부동산원 시세 공표 중단 논란

국토부 “폐지는 부담스럽다” 입장에도… ‘정확성 논란’·‘불신 여론’ 사이 정부 고심

김규철 국토부 주택토지 실장이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열린 2025년도 국토위 산하 기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김도읍 의원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토교통부가 부동산 시장의 핵심 지표인 한국부동산원 주간 아파트 시세 통계를 두고 고심에 빠졌다. 정확성 논란이 계속되자 공표 중단 가능성이 제기됐지만, 시장 불안을 자극할 수 있다는 우려로 결정을 미루는 모습이다.

2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규철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현재 부동산 시장이 어려운 상황에서 주간 동향 조사를 조기에 폐지하는 것은 굉장히 부담스럽다”며 “아직 정리된 것은 없고, 여러 대안을 내부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그는 “조사를 유지하되 공표를 중단하는 방안, 격주로 발표하는 방안, 대체 통계 체계를 마련하는 방안 등을 함께 논의 중”이라고 설명했다.

◆10년 넘게 이어진 ‘매주 발표’… 정확성 논란은 여전

한국부동산원은 2013년부터 매주 목요일 아파트 매매·전세 시세 변동률을 발표해왔다.

시의성 있는 시장 흐름을 보여준다는 장점이 있지만, **표본조사 기반의 ‘호가 중심 통계’**라는 한계가 꾸준히 제기돼왔다.

정부는 잦은 통계 발표가 시장 심리를 자극한다는 지적에 따라 2023년 12월 국토연구원에 제도 개선 연구 용역을 의뢰했다.

하지만 결과가 나오기 전부터 아파트값이 다시 상승세로 돌아서면서, 통계를 없애면 오히려 **비공식 시세 정보가 난무하는 ‘정보 공백’**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시장 불안 조장” vs “통계 폐지 땐 더 혼란”

손태락 한국부동산원 원장이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열린 2025년도 국토위 산하 기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날 국감에서 손태락 한국부동산원 원장도 “주간 조사를 계속할지는 정책 당국이 판단할 사안”이라며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그는 “거래가 많은 지역은 실거래를 반영하지만, 거래가 적은 곳은 인근 시세나 호가를 참고할 수밖에 없다”며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 다양한 보완책을 모색 중”이라고 말했다.

손 원장은 주간 통계가 시장을 왜곡한다는 주장에 대해 “그런 문제 제기는 이해하지만, 단순히 공표를 중단하는 것이 해법이 될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AI 검증 체계 도입”… 신뢰 회복이 관건

손 원장은 모두발언에서 “공시가격과 통계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 AI(인공지능) 검증 체계를 도입하겠다”며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부동산통계위원회도 내실 있게 운영하겠다”고 강조했다.

결국 정부는 ‘통계의 부정확성’과 ‘정보 비공개의 위험’ 사이에서 해답을 찾지 못한 채 결정 유예 상태에 머물러 있다.

시장에서는 “정부가 불안 심리를 이유로 통계를 덮으려 한다면, 오히려 신뢰 위기를 자초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양다훈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