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기본소득 시범사업 충북 제외에 한 목소리

정부가 추진하는 ‘농어촌 기본소득 사업’에 충북이 제외되면서 도내 정치권이 한목소리를 냈다.

충북 인구소멸지역 국회의원인 국민의힘 박덕흠(보은, 옥천, 영동, 괴산) 의원과 엄태영(제천, 단양)을 비롯해 황규철 옥천군수, 강성규 영동부군수, 장우성 괴산부군수 등은 23일 국회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정부가 추진하는 ‘농어촌기본소득 시범사업’에서 충북도가 광역시를 제외한 8개 도 가운데 유일하게 한 곳도 선정되지 못하면서 도민들은 정부가 충북을 홀대하는 건 아닌지 강한 의구심을 갖고 있다”고 주장했다.

23일 국회에서 국민의힘 박덕흠 의원 등이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에 농어촌기본소득 시범사업 충북 추가 선정 등을 요청했다. 박덕흠 의원실 제공

또 “이 사업은 농어촌 미래를 실험하는 도전이자 지속 가능성을 만들 ‘정책 모델을 찾기 위한 첫걸음”이라며 “정부는 평가 기준에 따라 결정됐을 뿐 지역 안배가 있었다고 어렵다고 밝혔지만 각 도에 1곳씩 선정되고 유일하게 충북만 빠진 것은 이해할 수 없는 결과”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예비비 등을 활용해 충북에 추가 지역을 선정하고 지역 안배로 지역별 특성 등을 반영해 사업 효과를 분석해 달라”며 “이는 정부가 객관성과 타당성, 공정성과 형평성을 높여 정책의 신뢰도를 높이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 확신한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충북 국회의원들(임호선(증평·진천·음성), 이강일(청주 상당), 이연희(청주 흥덕), 이광희(청주 서원), 송재봉(청주 청원))도 기자회견을 열고 농식품부와 예산 당국에 시범지역의 12개 지역 전면 확대, 국비 50% 이상 상향을 통한 지방재정 부담 완화, 신속한 집행 일정과 본사업 전환 계획 제시를 요구했다.

23일 더불어민주당 충북 국회의원들이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농어촌기본소득 사업의 전국 확대 등을 요청했다. 임호선 의원실 제공

이날 민주당 충북도당은 논평에서 “시범사업이 특정 지역에만 한정될 경우 정책의 실효성 검증이 왜곡되고 지역 간 격차가 더 심화할 우려가 있다”며 “이 사업을 충북 옥천을 포함한 전국 12개 군 모두로 확대해 주시길 정부에 강력히 요청드린다”고 했다.

정부는 인구 감소와 고령화로 위기에 처한 농어촌 인구소멸지역 주민들에게 월 15만원씩 지역사랑상품권을 지급하는 시범사업을 2년간 진행할 예정이다.

농어촌을 떠나는 환경에서 지역을 지켜온 주민들의 기여를 인정하고 소비를 통해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다.

지난 20일 이번 사업 대상지로 경기 연천, 강원 정선, 충남 청양, 전북 순창, 전남 신안, 경북 영양, 경남 남해 등 7곳이 선정됐다.

이번 시범사업에 충북에서는 괴산과 단양, 보은, 영동, 옥천 등 5개 인구소멸지역이 지원했으나 한 곳도 선정되지 못했다.

충북도농업인단체협의회와 옥천지역 지방의원들도 오는 24일 충북의 추가 선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기로 했다.

옥천=윤교근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