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카이치 내각 출범, 강력한 정책 드라이브…여론조사 64% 지지

일본 역사상 첫 여성 총리인 다카이치 사나에가 이끄는 새 내각이 22일 공식 출범과 함께 정책 어젠다를 공개했다.

전날 임명된 각료들은 이날 첫 공식 기자회견에서 노동시장 개혁부터 이민정책 강화, 안보태세 재정비에 이르는 광범위한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사진=AP연합뉴스

니혼게이자이신문 보도에 따르면, 다카이치 총리는 우에노 겐이치로 환경노동장관에게 현행 노동시간 제한 규정 완화를 검토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일본은 2019년 노동개혁법에 따라 연간 초과근무를 최대 720시간으로 제한하고 있으며, 위반 시 처벌 조항도 마련돼 있다.

우에노 장관은 “총리 지시사항을 감안해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다카이치 총리는 지난 4일 자민당 총재 선출 직후 “‘워라밸’ 개념을 폐기하겠다”며 “일하고 또 일하는 것”을 강조한 바 있다.

이민정책 부문에서도 강경한 기조가 예상된다. 오노다 기미 외국인정책담당 장관은 “일부 외국인의 범죄 행위와 사회적 물의, 제도 악용으로 인해 국민들이 불안감과 불공정함을 느끼고 있다”며 관련 제도 전반을 재점검하겠다고 선언했다.

오노다 장관은 “총리로부터 국토의 적정한 활용과 관리를 종합적으로 추진하고 관련 체제를 강화하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전했다. 히라구치 히로시 법무장관 역시 다카이치 총리가 불법체류 단속 강화와 엄격한 출입국 관리를 주문했다고 밝혔다.

다카이치 총리는 지난달 자민당 총재 경선 과정에서 나라현의 신성한 사슴을 일부 외국인이 폭행했다고 주장하며 외국인 규제 강화 필요성을 역설하기도 했다.

한편 교도통신이 이날까지 이틀간 전국 유권자 1053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다카이치 내각 지지율은 64.4%로 나타났다.

이는 직전 이시바 시게루 내각의 초기 지지율 50.7%보다 13.7%포인트 높은 수치다. 2021년 출범한 기시다 후미오 내각의 첫 지지율 55.7%도 상회한다. 다만 2020년 스가 요시히데 내각의 초기 지지율 66.4%에는 미치지 못했다.

일본 최초의 여성 총리 탄생이 여성의 사회적 활약 증대로 이어질 것이라는 기대감에는 76.5%가 동의했다. 자민당-유신회 연립정부 구성에 대해서는 64.4%가 긍정적으로 평가했으며, 공명당의 자민당 이탈 결정에 대해서도 66.2%가 지지 의사를 나타냈다.

반면 다카이치 총리가 자민당 ‘비자금 스캔들’에 연루된 하기우다 고이치 의원을 당 간사장 대행에 기용한 것에 대해서는 70.2%가 ‘부적절하다’고 응답했다.

정당별 지지율은 자민당 31.4%, 국민민주당 8.8%, 입헌민주당 8.4%, 유신회 8.3%, 참정당 6.8% 순으로 집계됐다.

정세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