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교육청 인사 비리·전남 학생들 ADHD 오남용, 국감서 우려

22일 열린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광주시교육청의 인사비리 의혹, 전남도교육청의 ADHD(주의력결핍과잉행동장애) 진단치료 지원사업, 광주 광산구 일부 초등학교의 이주배경 학생 비율에 대한 우려가 잇따라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김문수(전남 순천·광양·곡성·구례갑)의원은 "이정선 광주교육감의 고교 동창생을 감사관으로 채용한 사건과 관련해 시교육청 인사팀장이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며 "교육감도 상당한 책임이 있어 보인다"고 지적했다.

22일 전북대학교에서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가 열리고 있다. 연합뉴스

민주당 김준혁(경기 수원시정) 의원도 "2024년 국민권익위 교육청 평가에서 광주교육청이 최하위를 한 것은 교육감부터 문제가 있기 때문 아니냐"며 "교육감은 관계없다고 발표했는데 묵인이나 지시 없이 가능하다고 생각하느냐"고 질타했다.

이 교육감은 이에 대해 "절대 지시한 적 없다"며 "사퇴가 아니라 법적 책임을 져야 할 문제"라며 사건 관련성을 부인했다.

광주 광산구의 이주배경 학생 급증에 대한 대책 마련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국민의힘 정성국(부산진구갑) 의원은 "광주 광산구 이주배경 학생 비율이 50.6%나 되고 고려인 마을 인근 한 초등학교의 경우 이주배경 학생 비율이 65%에 달한다"며 "이들 지역의 한 학교는 한국어 학급이 없는 곳도 있는데 대책이 있느냐"고 따졌다.

이 교육감은 "원어를 하는 보조교사를 투입해 이주배경 학생들을 돕고 있다"며 "워낙에 한꺼번에 밀려오니 역부족인 면도 있는 만큼 교사 지원대책 등 좋은 사례를 찾아 연구해 정책으로 활용하겠다"고 말했다.

전남도교육청이 지원하는 주의력결핍 또는 과잉행동 장래로 불리는 ADHD(Attention Deficit/Hyperactivity Disorder) 진단·치료 지원사업으로 인한 약 오남용 우려도 제기됐다.

국민의힘 김대식(부산 사상구) 의원은 "ADHD 치료지원을 받은 학생 수가 2023년 58명에서 2024년 321명으로 급증했다"며 "이는 학생들을 환자로 만드는 무분별한 사업"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전남에서 ADHD 진단을 원하는 학생도 2020년 689명에서 2023년 1천584명으로, 2024년에는 2천110명으로 늘었다"며 "1인당 200만원을 무상 지원하는 데다 공부 잘하는 약으로 오인한 학부모와 학생들의 신청이 엄청나게 증가했다"고 우려했다.

김대중 전남교육감은 이에 대해 "공약사업으로 ADHD 학생들을 지원하려다 보니 권장하면서 숫자가 늘었다"며 "우려하는 문제점을 파악해 다시 점검하겠다"고 답변했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