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기 공급 행위는 전쟁 종범”

송상현(사진) 전 국제형사재판소(ICC) 소장이 러시아에 무기를 공급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이번에는 법정에 세워야 한다고 밝혔다.
22일 서울 중구 더플라자호텔에서 열린 ‘2025 서울 북한인권세계대회’ 기조연설에서 송 전 소장은 “우크라이나 전쟁의 주범이 침략자 러시아라고 한다면, 무기와 탄약을 공급하는 행위를 한 북한 정권은 적어도 종범 내지는 기여범이 되기에 모자람이 없다”며 “김정은을 ICC에 회부할 적기가 지금”이라고 말했다. 이어 “김정은이 전투병을 파견한 행위는 종범이 아니라 수집되는 증거에 따라서는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공동정범이 되고도 남는다”고 덧붙였다. ICC는 2023년 3월 푸틴 대통령에 대해 전범 혐의로 체포영장을 발부한 바 있다.
송 전 소장은 전쟁 피해국인 우크라이나가 직접 김 위원장을 ICC에 제소하는 게 가장 좋지만, 여의찮다면 ICC 검사가 직권으로 소추하는 방법도 있다고 했다.
과거 ICC 검사가 북한에 대해 직권조사를 시도했다가 흐지부지된 전례를 언급한 송 전 소장은 더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2010년 당시 루이스 모레노-오캄포 ICC 수석검사는 북한의 연평도 포격과 천안함 사건이 전쟁범죄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가리기 위한 예비조사에 착수한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사전 연구나 준비가 미흡한 채 남북한 정부에 자료와 증거 제출 요구만 반복하다 북한으로부터 아무 응답도 받지 못한 채 퇴임했다고 송 전 소장은 지적했다.
이날 북한인권민간단체협의회와 미국 휴먼라이츠파운데이션(HRF)이 공동 주최한 서울북한인권세계대회에서는 국내외 북한인권 전문가와 활동가, 탈북민 등이 북한인권 실태를 조명하고 북한인권 운동의 향후 방향을 모색했다.
러시아 소재 북한대사관 무역대표부 부대표로 있다 2016년 탈북한 김강씨는 숙모가 비밀리에 성경을 배포했다는 이유로 연좌제 피해를 받았다고 고백했다. 김씨는 “북한 당국이 체계적으로 키운 충성분자였음에도 북한 당국의 연좌제를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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