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교육 업체에 70억 집행’ 서울런, 실효성 지적…“전면 재검토 필요”

교육단체들이 서울시가 추진해 온 교육복지정책 ‘서울런’ 사업을 두고 사교육 업체 지출이 크고, 실효성이 떨어진다며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의원과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좋은교사운동은 22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시로부터 받은 정보공개청구 자료를 통해 최근 3년간 서울런 사업의 구조와 효과에 대한 문제점 분석 결과를 설명했다.

22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연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의원(오른쪽에서 두 번째)과 교육 단체들이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런 사업 정보공개청구 분석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자료에 따르면 위 의원실과 단체들은 2022년에 이어 2023∼2025년 추가 정보공개청구를 진행했는데 그 결과 시는 2023년 약 190억원, 2024년 약 162억원, 2024년 약 198억원 규모 예산을 서울런 사업에 투입했다.

단체들은 이 가운데온라인 사교육 업체에 집행된 금액이 전체 예산의 30% 이상이라고 지적했다. 2023년엔 총 58억 5600만원(30.79%)이, 2024년엔 총예산의 43.29%인 70억2700만원이 집행됐다.

서울런 사업 시작 후 사교육 지출은 감소했다. 서울시가 제출한 ‘2023∼2024년 서울런 가입 후 월평균 사교육비 비교’ 설문 자료에 따르면 2023년에는 응답자 42%가 사교육 지출이 감소했다고 답했다. 또 지난해엔 그 비율이 52%로 더 높았다.

단체들은 다만 서울연구원의 ‘서울런 교육성과 실태와 정책방안’ 연구를 인용, 서울런 가입 전 사교육을 받고 있다는 응답(45.1%)과 가입 후 사교육을 받는다는 응답(43.3%)과 차이가 작아 효과가 미미하다고 주장했다.

21일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경기도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기도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의원이 질의하고 있다. 연합뉴스

가입자 수 증가도 지지부진했다. 서울런 사업의 대상자 대비 가입률은 2023년 22.3%에서 2024년 25.7%로 늘어났다. 올해도 4월 기준 가입자 비율이 28.5%로 소폭 상승에 그쳤다. 참여자 평균 학습 진도율도 매년 소폭 증가에 그치며 올해 70.3%에 불과했다. 참여자 평균 학습 시간은 2023년은 5269.5시간이었지만, 지난해 3363.5시간으로 급감했다. 이는 올해 4월 30일 기준 다시 그 절반 수준인 1702.5시간까지 줄었다.

서울런 사업 중 하나인 멘토링 프로그램 역시 아쉬움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나왔다. 단체들은 “가입 학생 중 멘토링을 신청한 비율은 55∼59% 수준”이라며 “3년간 멘토 대상 교육 내용을 살펴보면 학습관리나 지도 역량 강화를 위한 전문 연수보다는 유명 강사의 일회성 교양 강의에 가까운 구성”이라고 주장했다.

위 의원은 “서울시가 학교 밖 청소년과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학습 지원에 나서는 건 분명 가치 있는 일”이라면서도 “막대한 예산이 정말로 배움이 절실한 청소년들에게 효과적으로 사용되고 있는지, 효과가 대상자들에게 실질적으로 나타나는지 점검하는 일은 그보다 더 중요하다”고 말했다. 위 의원은 “서울시는 서울런 사업을 확장하기에 앞서, 지금까지 수행한 사업에 대해 냉철하게 성찰하고, 예산 집행과 정책 설계 전반에 대한 철저한 점검을 먼저 수행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