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15개 구청장 “토허구역 지정 즉각 철회” 촉구

서울시구청장협의회 소속 야당 성향 자치구 구청장이 서울 전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토허구역)으로 지정한 정부의 ‘10·15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에 대해 “부동산 시장을 왜곡하고 사유재산권을 침해하는 조치”라며 철회를 촉구했다.

협의회는 22일 15개 자치구 구청장과 공동성명서를 발표하고 “정부의 일방적이고 포괄적인 규제는 지방자치의 근간을 훼손하고 주민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조치”라며 이같이 밝혔다.

구청장협의회 회장을 맡고 있는 서강석 송파구청장이 22일 서울 중구 서울시청에서 열린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에 대한 자치구 공동성명서 발표 기자회견에서 국민의힘 소속 15개구 구청장과 부구청장이 참석한 가운데 발언을 하고 있다. 뉴시스

이날 성명서는 협의회장인 서강석 송파구청장을 비롯해 야당 성향인 국민의힘 소속 14개 구청장(종로·중·용산·광진·동대문·도봉·서대문·마포·양천·영등포·동작·서초·강남·강동구)과 무소속 1개 구청장(용산구)이 동의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10개 구청장은 성명서에 동의하지 않았다. 

협의회는 성명서에서 “토지거래허가제는 사유재산에 대한 가장 강력한 제제인 만큼 극히 예외적으로 필요한 지역에 한정해 핀셋형으로 적용해야 한다”며 “이번 지정은 서울시 및 자치구와의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결정된 것으로 지방자치의 협력 구조를 무시한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서울시와 자치구는 이미 재개발·재건축 등 주택공급 확대를 위한 신속통합기획 등 제도적 지원을 강화하고 있다”라며 “부동산 안정은 규제 강화가 아닌 공급 확대와 행정 지원을 통해 이루어져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협의회는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의 즉각 철회 또는 최소화, 정부·서울시·자치구 3자 정책협의체 구성,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규제 완화 중심의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서강석 협의회장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은 서민의 주거 안정을 위협하는 동시에 경제 전반의 활력을 저해하는 조치”라며 “이번 대책은 풀뿌리 민주주의 기관인 자치구와 어떤 사전협의도 없이 지방자치의 원칙을 훼손했다”고 강조했다.

김병민 서울시 정무부시장도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해 "정부는 대책 마련 과정에서 서울시와 사전 협의나 실질적인 논의가 없었다”며 “이번 대책은 장기적으로 주택 시장의 경직과 전월세 불안을 초래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부시장은 “과도한 규제는 실수요자의 선택권을 제한하고 이주비와 분담금 부담 증가로 정비 사업 추진 동력까지 악화시킬 것”이라며 “주택 정책은 단순히 부동산 시장을 조정하는 수단이 아니라 시민의 안정된 주거 환경을 위한 장기 전략이어야만 한다”고 강조했다.

이병훈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