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주‧전주 통합 주민투표 즉각 권고를”… 전주시의회, 촉구 결의안 채택

전북 전주시의회가 완주‧전주 통합 여부를 주민 스스로 결정할 수 있도록 주민투표 추진을 정부에 촉구하고 나섰다.

전주시의회는 22일 제424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완주‧전주 통합 찬반 주민투표 추진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이 결의안은 대통령실과 국무총리실, 행정안전부 등에 공식 전달할 예정이다.

이번 결의안은 남관우 시의회 의장이 대표 발의한 것으로, 시의회가 의장 명의로 결의안을 낸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 의회는 통합 논의의 중대성과 시급성을 반영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결의안에는 행정안전부의 즉각적인 주민투표 권고와 정부의 갈등 해소를 위한 실질적·구체적 방안 마련, 지방시대위원회와 중앙정부의 재정·제도적 지원책 수립 등 내용이 담겼다.

전주시의회는 “완주와 전주는 생활·경제·문화 등에서 이미 하나의 공동체로 기능하고 있다”며 “주민투표는 통합 추진과 관련한 갈등을 해소하고 미래로 나아가기 위한 유일한 민주적 절차임에도, 행안부가 일부 반대 여론과 정치적 부담을 이유로 결단을 미루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난달 25일 갈등 해결을 위한 6자 회담이 추진됐지만, 주민투표를 포함한 최종 결정을 내리겠다는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다”며 “지방자치의 근간인 주민투표를 더 이상 미뤄서는 안 될 것”이라고 밝혔다.

남관우 전주시의회 의장은 “완주‧전주 통합은 어느 한쪽의 이익이 아닌 상생과 균형발전을 위한 시대적 과제”라며 “주민의 뜻이 곧 지역의 미래를 결정한다는 신념 아래 정부와 행안부가 책임 있는 결단을 내려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지난달 25일 완주·전주 통합 절차를 논의하기 위해 국회에서 열린 6자 간담회에서 “주민들의 피곤함을 덜어드릴 때가 됐다. “(주민투표 합의 등) 좋은 결과가 도출되면 행안부에서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행안부가 조만간 주민투표 실시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는 의미로 해석됐다.

하지만, 두 지역 단체장 등 참석자들은 상반된 의견을 표출하는 등 견해 차이가 분명해 행안부 장관의 지방시대위 주민투표 권고를 쉽게 결정하지 못하는 상황으로 관측됐다.

당시 간담회에 참석한 김관영 전북도지사와 우범기 전주시장, 더불어민주당 이성윤 국회의원(전주을)은 “절차적 정당성과 신뢰를 회복하는 길은 주민투표”라며 “이를 통해 주민의 의사를 직접 확인하고 그 결과에 모두가 승복해야 한다”는 견해를 밝혔다.

반면, 유희태 완주군수와 더불어민주당 안호영(완주·진안·무주)은 “절차적 정당성과 주민 갈등 최소화를 우선시해야 한다”며 두 지역의 자치권을 인정하며 상생하는 ‘특별지방자치단체’ 구성을 대안으로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