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세월호 대자보 뗀 대학 개선 권고

승인 절차 위반 이유로 철거
“표현 자유 침해… 규정 개선을”

국가인권위원회가 대학 내 대자보 부착에 사전 승인을 얻도록 하고, 학생의 정치적 표현을 제한하는 학칙이 표현의 자유 침해에 해당한다며 관련 규정 개선을 권고했다.

사진=연합뉴스

인권위는 지난달 9일 서울 한 대학 총장에게 “학생들이 학내 게시물을 통해 자유롭게 의사 표현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학생상벌규정 가운데 학업과 무관한 정치적 표현 관련 징계 규정을 개정하라”고 권고했다고 21일 밝혔다. 앞서 이 대학 학생 2명은 지난해 5월 세월호 10주기 추모와 교육환경 개선 촉구 내용의 대자보를 교내 시설물에 부착했다가 철거당했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대학은 학칙에 따른 조치였다고 설명했다. 대자보가 정해진 규격과 사전 승인 등 절차를 지키지 않아 홍보물 관련 규정에 근거해 철거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인권위는 대학의 이 같은 조치가 기본적 권리로 보장해야 할 ‘표현의 자유’ 침해라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대자보 부착 관련 규정을 지적하면서 대학에 총학생회 게시판만큼은 사전 승인 없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 진정 사건을 맡은 인권위 아동권리위원회는 “대학의 자율성은 존중돼야 하지만 대학의 규정이 학생들의 정치적·사회적 의견표명을 아예 배제하거나 모든 게시물을 사전 승인 대상으로 하는 것은 표현의 자유의 본질적 기능을 훼손할 위험이 있다”고 짚었다.

윤준호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