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건강보험 진료비 5년 새 68% ‘껑충’

2024년 진료비 1조6000억 육박
치과 등 의원급선 94%나 급증
환자도 415만명… 28.3% 늘어

외국인의 국내 건강보험 진료비가 최근 5년 동안 70% 가까이 늘어나면서 1조6000억원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실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보건복지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외국인 건강보험 진료비 총액은 1조5928억3000만원에 달했다. 5년 전인 2019년(9482억1000만원)에 비해 68% 급증한 수치다. 같은 기간 외국인 환자 수도 323만9383명에서 415만6101명으로 28.3% 늘었다. 외국인 진료비는 올해도 8월까지 1조1281억원을 기록, 증가세를 이어갈 전망이다.

서울 시내 국민건강보험공단 모습. 뉴시스

병원 종별로는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진료비 증가 폭이 컸다.

2019년 3331억1000만원이었던 외국인 진료비는 지난해 6464억1000만원으로 94.1%나 급증했다. 의원급에서 진료비가 가장 높았던 과목은 치과로, 유일하게 1000억원(1116억6000만원)을 넘겼다.

같은 기간 상급 종합병원 등 병원급 의료기관(치과·한방병원 포함)에서 외국인 진료비는 6151억원에서 9464억1000만원으로 53.9% 증가했다. 병원급 의료기관 기준 지난해 가장 진료비가 높은 과목은 내과(2984억2000만원)였고, 외과(1042억8000만원), 정형외과(996억2000만원), 산부인과(946억3000만원), 신경외과(657억4000만원)가 뒤를 이었다.

같은 기간 내국인 건강보험 진료비는 66조9728억원에서 90조9177억5000만원으로 35.8% 증가했다. 절대액은 외국인 진료비의 60배 수준이지만, 증가 폭은 절반 수준이었다.

이 기간 건강보험 재정에 대한 정부 지원금은 7조7803억원에서 12조1658억원으로 56.4% 늘었다. 매년 전체 건강보험 수입에서 정부 지원금이 차지하는 비중은 대체로 11∼12%였다. 다만 정부는 지원금을 국적별로 구분해 관리하지 않는다.

김 의원은 “국민 세금인 정부 지원금의 세부 사용처를 항목별로 세부적으로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며 “내?외국인 진료비와 급여비를 명확히 구분하고 관리할 제도적 장치를 신속하게 마련해 국민이 낸 세금과 건강보험료가 공정하게 쓰이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차승윤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