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해외 신규 발급만 ‘H-1B 비자 수수료’ 10만弗

100배 인상 대상 발표… 예상의 절반될 듯

지난달 미국이 발표했던 ‘전문직 비자(H-1B) 수수료 100배 인상’의 적용 대상이 절반가량으로 줄어들 전망이다. 미 이민 당국이 “미 영토 밖의 해외 거주 신규 비자 신청자에게만 인상된 비자 수수료를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20일(현지시간) 미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미 국토안보부 산하 이민국(USCIS)은 H-1B 비자 발급 수수료 10만달러(약 1억4000만원)가 해외에 거주하는 신규 신청자에게만 적용된다고 상세지침을 안내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백악관 인스타그램 계정 캡처

10만달러 납부는 지난달 21일 미 동부시간 0시1분 이후 제출된 비자 신청 건 가운데 미국 밖 지역에 있으면서 유효한 H-1B 비자를 소지하지 않은 건에 대해 적용된다. 신청서가 비자 자격 변경이나 체류 연장을 요청한 경우라도 USCIS가 부적격하다고 판단하면 수수료 10만달러를 내야 한다. 수수료는 신청서 제출 전에 납부가 완료돼야 한다. 납부 증명서가 없으면 신청서는 거부된다.

이에 따라 미국 내 고용주들은 이미 미국에 거주하고 있는 직원 등에 대해서는 10만달러 수수료를 지불할 필요가 없다. 이 같은 추세가 계속된다면 H-1B 비자 신청자 중 절반 이상에게는 10만달러 수수료가 적용되지 않을 전망이다. 미국 정부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신규 H-1B 비자 신청자 14만1000명 중 약 54%가 이미 미국에 체류 중이던 이민자들에게 발급됐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달 19일 “고용주들이 미국 근로자들을 해외에서 온 값싼 인재들로 대체하고 있다”며 H-1B 비자 수수료를 기존 1000달러에서 10만달러로 올리는 내용의 포고문에 서명했다. H-1B 비자는 과학·기술·공학·수학(STEM) 분야 전문 직종을 위한 비자다.

임성균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