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외압 정점’ 尹 향하는 해병특검… 이종섭 등 5명 구속영장

채해병 수사 조직적 압력 행사
직권남용 권리 행사 방해 적용
휴대전화 교체·진술 유도 정황
“李, 외압 주도… 증거인멸 우려”
23일 尹 소환, 지시 경위 등 조사

‘매관매직 의혹’ 이배용 불출석

순직 해병대원 사건 외압·은폐 의혹 등을 수사하는 채해병 특별검사팀(특검 이명현)이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을 비롯한 주요 피의자들에 대해 무더기로 신병 확보에 나섰다. 김계환 전 해병대 사령관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된 지 3개월 만이다.

채해병 특검팀은 이 전 장관과 박진희 전 군사보좌관, 김동혁 전 국방부 검찰단장, 유재은 전 법무관리관, 김 전 사령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들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23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다.

특검팀은 이들과 윤석열 전 대통령, 대통령실 참모들, 군 관계자들이 조직적으로 해병대 수사단의 정당한 수사에 외압을 행사했다고 보고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를 적용했다. 이들은 2023년 7월 채모 해병 순직 사건을 초동 조사한 해병대 수사단이 경찰에 인계한 사건기록을 무단으로 회수하고 박정훈 당시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을 보직에서 해임, 이후 항명죄로 기소하는 과정에 개입한 의혹을 받는다.

정민영 특검보는 “구속영장을 청구한 주요 피의자 5명은 범죄사실이 소명되고 범행의 중대성이 인정되며 증거인멸의 가능성이 있으므로 구속 상태에서 수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 전 장관에겐 직권남용 혐의 외에 공용서류무효, 허위공문서작성·행사, 모해위증, 공무상비밀누설, 공전자기록 등 위작 및 행사 혐의도 적용됐다. 이 전 장관을 수사 외압 의혹의 ‘주범’으로 본 것이다.

특검팀은 23일에는 의혹의 ‘정점’으로 지목된 윤 전 대통령을 조사할 방침이다. 2023년 7월31일 대통령실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순직 해병 사건 관련 보고를 받은 윤 전 대통령이 ‘격노’한 뒤 일련의 수사 외압이 이뤄졌다는 게 특검팀 시각이다. 윤 전 대통령은 아직 출석 여부를 밝히거나 의견서를 제출하지는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김건희 특검팀(특검 민중기)은 이날 김승희 전 대통령실 의전비서관의 ‘자녀 학교폭력 무마 의혹’과 관련해 성남교육지원청과 가평교육지원청 등을 압수수색했다. 윤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씨가 2023년 7월 김 전 비서관 자녀의 학폭 사건을 무마하고자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게 의혹의 골자다. 특검팀은 김씨 측에 금거북이 등을 건넨 대가로 2022년 9월 윤석열정부 초대 국가교육위원장으로 임명됐다는 의혹을 받는 이배용 전 위원장을 이날 소환했으나, 이 전 위원장 측은 건강상 이유로 13일에 이어 또다시 불응했다. 이 전 위원장은 전날 골절상을 입고 이날 수술 치료를 받았다고 밝혔다.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내란 특검팀(특검 조은석)은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을 내란목적살인 예비음모혐의 피의자로 입건해 전날 조사했다.

특검팀은 15일과 17일 피의자 조사를 한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에 대한 신병 처리 방침과 관련해선 “2차 조사 때 준비한 질문이 다 소화되지 않아 추가 조사가 필요한 상황”이라며 “피의자에 대한 신병 처리나 기소 여부는 조사 후에 결정된다”고 밝혔다.

유경민·김주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