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총재, 부동산 대책 논란에 "피해계층 대책 필요"

"세제 검토는 부동산 목적이 아닌 제도 개선 위해 이뤄져야"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최근 정부의 부동산 대책으로 실수요자가 피해를 본다는 지적에 공감했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공동취재

2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한 이 총재는 "부동산 제도 변경 과정에서 중산층, 서민, 청년들이 피해를 보면 안 되는 것 아니냐"는 야당 의원들의 질문에 "(피해계층 관련)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세제를 통한 부동산 가격 억제 정책과 관련해서는 "세제에는 원칙이 있다. 그 때문에 기본적으로 자산 간의 보유세나 자산 이득세가 공평한지를 점검할 필요가 있지만, 그것이 부동산 목적이기보다는 제도 개선의 방향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