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정부도 미적대는 특별감찰관, 견제 없으면 부패한다 [논설실의 관점]

민주, 특별감찰관 연내 추천 않기로
9년 공백 동안 권력형 비리 되풀이
李 대통령 공언 유야무야되면 안 돼

더불어민주당이 ‘특별감찰관’ 추천을 미적거리고 있다. 특별감찰관은 대통령 배우자와 친·인척, 대통령 비서실과 국가안보실· 경호처 공직자 등의 비위 행위를 감찰하는 자리로, 대통령이 국회 추천 후보 3인 중에서 한 사람을 임명한다. 수사권은 없지만, 감찰 및 조사권을 통해 포착한 비위 사실을 수사 기관에 통보하거나 수사 의뢰할 수 있다. 현실적으로 기존 사정 기관이 대통령 주변의 비리를 적극적으로 수사하기는 힘들다. 이런 점을 고려해 권력 핵심부에 대한 감찰 공백을 막자는 취지로 2014년 특별감찰관법이 제정됐다.

특별감찰관은 반복되는 권력형 비리를 예방하기 위해 필요한 자리인데 박근혜정부 시절 이석수 초대 특별감찰관이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 관련 의혹에 대한 감찰에 나섰다가 중도사퇴한 뒤로는 여태껏 공석이다. 당시 이 감찰관은 청와대가 자신을 비밀 누설 혐의로 검찰에 수사 의뢰하자 “독립적 감찰 수행이 불가능하다”며 사퇴했다. 이 감찰관이 내부 비리를 파헤치자 청와대가 제동을 걸고 나선 것이다. 시작부터 독립성 논란에 휩싸인 특별감찰관은 문재인·윤석열정부에서도 후임자가 임명되지 않아 9년째 공석이다. 다행히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7월 기자회견에서 “권력은 견제받아야 한다”며 국회에 특별감찰관 후보 추천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도 “특별감찰관은 대통령실이 보다 더 공공의 기능에 맞게 투명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내부 회초리 역할을 하는 자리”라며 “임명해야 하고 받아들일 준비가 돼 있다”고 했다.

그런데 민주당은 대통령의 특별감찰관 추천 요청을 뭉개다 결국 내년으로 미뤘다고 한다. 그러면서 검찰·사법·언론개혁 등 현안이 많아서 구체적 논의를 못 했다는 말도 안 되는 이유를 댔다. 실제로는 누군가 대통령 주변을 감시하는 데 대한 거부감이 진짜 이유일 것이다. 문재인·윤석열 전 대통령이 특별감찰관 임명 공약(公約)을 공약(空約)으로 만든 이유도 다르지 않다. 정권마다 특별감찰관을 불편한 존재로만 보니 여당은 권부의 뜻을 읽고 감찰관 추천을 유야무야하고 만 것이다. 야당도 권력형 비리의 반사 이익을 기대하고 여당에 동조한 측면이 없지 않다.

견제 없는 권력은 부패하기 마련이다. ‘제왕적 대통령제’의 권력은 더 감시받아야 한다. 구속된 상태에서 특검 수사를 받는 김건희 여사의 경우도 윤석열정부의 특별감찰관이 존재했다면 ‘국정 농단’ 수준으로 치닫지는 않았을지 모른다. 특별감찰관은 정권에 불편한 존재이지만, 뒤집어 생각하면 정권의 리스크를 관리해주는 긍정적 역할을 한다. 대통령 주변 문제가 불거지면 가장 큰 타격을 입을 곳이 여당이다. 이재명정부는 다를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오만이다. 국민의힘은 17일 특별감찰관 추천 논의에 나서라고 촉구했다. 민주당은 즉각 응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