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염태영 “부실 운영된 ‘안전관리실’, 세종안성9공구 붕괴 못 막아”

도공 안전관리실 근무 8명 전부
현대엔지니어링, 호반건설 소속
“감독기관이 시공사에 책임 넘긴
구조적 한계가 사고의 근본 원인”

한국도로공사가 건설현장 내 안전업무 전담 인원의 투입을 강조하며 시범 운영해 온 ‘안전관리실’이 올해 초 사상자 10명(사망 4명, 부상 6명)이 발생했던 세종안성 9공구에서 부실 운영됐다는 지적이 나왔다. 형식적인 안전관리 업무가 관리·감독 부실로 이어져 사고를 막지 못했다는 것이다.

1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염태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도로공사로부터 받은 보고에 따르면 공사 측은 2023년 9월부터 세종안성 9공구와 안성용인 5공구에서 안전관리실을 시범 운영했다. 시공책임자가 안전업무를 겸직할 경우 안전관리에 빈틈이 생길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별도의 사무실을 운영해 내실을 기하기 위한 차원이었다.

세종안성 9공구 붕괴 사고를 조사한 건설사고조사위원회는 교량 사고의 결정적 원인이 ‘스크류잭 임의 제거’라고 발표했다. 스크류잭은 교량이 넘어지는 것을 방지하는 안전장치의 일종이다. 이 때문에 도로공사가 안전관리실을 설치하고서도 제대로 된 검측이나 감독관 확인을 소홀히 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안전관리실 직원으로 시공사 직원을 채용한 점도 부실 감독을 초래했다는 지적이다.

세종안성 9공구 안전관리실에는 안전관리자 4명과 건설안전관리자 2명, 안전보조원 2명 등 총 8명이 근무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모두 현대엔지니어링과 호반산업 소속인 것으로 조사됐다. 시범 운영 기간 이곳에 투입된 예산은 인건비와 차량비, 사무실 분리 비용을 합쳐 연 2억9000만원 규모였다.

염 의원은 “안전관리실은 그 이름만 ‘전담기구’였을 뿐 실질적으로는 시공사 내부 인력이 관리하는 ‘셀프 점검 시스템’에 그쳤다”며 “감독기관이 현장 책임을 시공사에 떠넘긴 구조적 한계가 이번 사고의 근본 원인”이라고 했다. 그는 “사람의 생명이 직접 위협받는 현장에서는 실수나 관행이 변명이 될 수 없다”며 “형식적 안전관리에서 벗어나 발주처와 감독기관이 직접 책임지는 실효성 있는 안전체계로 전환해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