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시장 안전장치 관건… 직접 투자 줄이고 보증 등 절충 집중 [韓·美 관세협상 막판 줄다리기]

세계일보

3500억弗 대미 투자 최종 조율

구윤철 “美, 韓 외환시장을 많이 이해”
여한구 “건설적 대안 모색하는 단계”

韓 외환투자 충격 줄일 시나리오 부상
美 연준 아닌 재무부 통화스와프 거론
원화로 대미투자… 美가 구매하는 방식
한도형 스와프·외평채 방식 등 거론도

한·미 간 관세협상 타결을 위한 핵심 쟁점은 3500억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 패키지 사업 진행 과정에서 한국이 ‘외환시장 안전장치’를 얼마나 확보하느냐다. 한국 정부는 미국의 직접투자 요구에 대응해 무제한 한·미 통화스와프 체결을 요청했지만 미국이 이를 받아들일지는 미지수다. 한국 정부는 미국이 대미 투자에 따른 우리 정부의 외환시장 우려에 일정 부분 공감대를 형성하고 대안을 모색하도록 최대한 양보를 이끌어내는 데 주력하고 있다. 협상단은 미국이 요구하는 직접투자 비중을 최소화하고, 애초 미국에 제안한 보증·대출방식을 통한 투자 비중을 늘리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대미 투자 사업 선정 권한, 투자에 따른 원금 회수 방식 등도 미국과 줄다리기가 필요하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5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2터미널을 통해 미국으로 출국하고 있다. 뉴스1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5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에 도착해 “미국이 우리나라 외환시장에 대해 많이 이해하고 있다”며 “그래서 아마 저희가 제안한 것에 대해 받아들일 것 같다”고 했다. 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도 같은 날 워싱턴 인근 로널드레이건공항에서 취재진을 만나 “한국이 일본과는 다르고, 외환 부분에서의 부담을 우리가 계속 설득해 왔다”며 “그 부분에 대해 이제 미국도 이해하면서 건설적인 대안을 모색하는 단계라고 보면 된다”고 전했다.

다만 위성락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은 이날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통화스와프 체결과 관련해 “미국 재무부와 우리 사이 통화스와프는 유제한이든 무제한이든 진전이 없다”면서 “그 문제에 큰 의미를 두거나 기대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위 실장의 설명이 정부 당국자들과 온도차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자 대통령실은 “(위 실장 발언은) 아직 양측이 합의하지 않았고 협의 중이라는 취지”라면서 “현재 한·미 간 관세협상은 국익 최우선 원칙에 따라 주요 쟁점에 대해 이견을 좁혀 나가고 있다”고 수습에 나서기도 했다.

일각에서는 한국의 외환시장 충격을 줄이기 위해 원화로 대미 투자를 집행할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한국은행이 미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ed)가 아닌 미 재무부와 통화스와프를 체결하고 미국 측이 원화를 구매하는 방식이다. 재무부가 외환안정기금을 활용해 통화스와프를 체결할 수 있지만 규모가 제한적이라는 문제가 있다. 이 기금은 전체 자산은 2000억달러가 넘지만 실제 동원할 수 있는 금액은 수백억달러 수준으로 알려졌다.

앞서 미국은 이 같은 방식으로 아르헨티나와 200억달러 규모의 통화스와프를 체결했다. 아르헨티나와는 상황이 다르다는 견해도 있다. 우석진 명지대 교수(경제학)는 “아르헨티나의 경우 사실상 미국이 재무부를 통해 자금을 지원해 준 것으로 보인다”며 “한국은 대미 투자에 따른 안전장치로 통화스와프를 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르헨티나와는 상황이 다르다”고 설명했다.

통화스와프를 무제한이 아닌 대미투자액의 일부 만큼 진행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달러 표시 외국환평형기금채권(외평채)을 발행하는 방식도 거론되지만, 이 역시 국가부채로 대미투자액을 조달한다는 점에서 본질적인 해결책이 되기는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오른쪽)과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16일 한·미 관세협상 후속 논의를 위해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을 통해 미국 워싱턴으로 출국하고 있다. 인천공항=연합뉴스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부 장관(왼쪽)과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가 15일(현지시간) 워싱턴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미 무역협상에 관한 질문을 받고 있다. 워싱턴=로이터연합뉴스

장상식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장은 “이재명 대통령이 ‘상업적 합리성’을 언급한 만큼 3500억달러 대미 투자 패키지도 지분 등 현금 투자와 대출 보증 등이 혼합된 방식으로 합의가 될 것으로 보인다”며 “무제한 통화스와프는 (받아들여지기) 어렵겠지만, 우리가 지속해서 요구한 외환시장에 대한 안전장치는 마련될 것으로 기대해 봐도 좋겠다”고 했다. 재계에선 최근 희토류, 조선 분야를 고리로 심화하는 미·중 통상 패권 다툼이 오히려 한·미 협상이 급물살을 타는 데 추동력이 됐다는 분석도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