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법사위 “조희대 대법원장 자진사퇴해야”

조희대 대법원장 출석 요구… 3차 국감 필요성 강조

대법원 현장 국정감사 등을 마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16일 조희대 대법원장 출석을 요구하는 3차 국감 필요성을 강조했다. 조 대법원장 탄핵 가능성에는 신중론을 펼치면서도 자진사퇴 필요성을 언급했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대법원 등 국정감사에서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를 들으며 그림자료를 보고 있다.뉴시스

전현희 의원은 이날 SBS 라디오 ‘김태현의 뉴스쇼’에서 “대법원 현장국감에서 많은 성과를 거뒀다”며 “그동안 대법원 측에서 사상 초유의 최단 기간에 기록도 제대로 읽지 않고 대선 한복판에서 대선개입을 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많이 받았다. 전날 국감에서 그 부분이 어느 정도 사실이었다는 것이 밝혀졌다”고 주장했다.

그는 “현장국감에서 받은 전반적인 인상은 대법원이 종이기록도 읽지 않은 것 같고, 전자기록도 읽었다고 주장을 하나 사실상 그것은 불법이라고 결론을 내렸다”고 했다.

이어 “전자기록은 이를 시범화하는 법원에서만 공식 허용이 되는데, 대법원은 올해 5월1일부터 전자기록 시범법원으로 인정됐다”며 “그렇기 때문에 5월 이전이었던 당시 이재명 후보 재판은 대상이 아니었다”고 설명했다.

전 최고위원은 “규정을 위반해 전산 기록을 읽었다고 가정하면 위법 증거 수집 원칙에 해당할 수 있다”며 “이는 직권남용 소지가 매우 크다”고 강조했다.

박지원 의원은 대법원에 대한 추가 현장 국감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KBS 라디오 ‘전격시사’에서 “대법원에 가서 (추가 국감을) 해야 한다”며 “로그인 기록을 언제 어떻게 넘겼는지, 스캔으로 넘겼다면 로그인은 언제 했는지 이걸 따지는 것”이라고 말했다.

박 의원은 “(로그인 기록에는) 다른 재판들은 다 몇 개월, 몇 년씩 걸리는데 어떻게 이틀 만에 (대법원이 이 대통령 재판) 7만 페이지의 기록을 다 습득할 수 있었는지 나온다”며 “그 과정과 시점을 보자는 것인데 실무국장, 실장들도 답변을 못 한다”고 했다.

박균택 의원은 이날 YTN 라디오 ‘김영수의 더인터뷰’에서 조 대법원장이 스스로 거취를 결정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박 의원은 “조 대법원장이 스스로 정치를 하고 대통령을 자기가 결정하려고 하고 이 불신을 받아서 사법의 독립을 사실상 스스로 허물었는데 이제 와서 사법부 독립 때문에 국회 조사에 응하지 않겠다는 그 태도가 옳은 건 아닌 것 같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조 대법원장이 자진사퇴해주는 게 맞다”며 “물러나지 않을 경우 탄핵 여부가 문제가 될 텐데 이 부분은 국정감사 결과를 토대로 한번 폭넓게 논의를 정식으로 해봐야할 것 같지만 대법원장 탄핵 문제가 그렇게 쉽게 거론될 문제는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김경호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