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고갈된다는데...“1000억원 잘못 지급됐다고?”

국민연금공단이 최근 5년 6개월간 잘못 지급한 국민연금이 100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단이 아직 돌려받지 못한 금액은 128억원에 달한다.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등 주요 공적연금·보험이 40년 안에 순차적으로 고갈될 것으로 전망됐다. 게티이미지뱅크

1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한지아 의원이 연금공단에서 받은 '국민연금 과오지급금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올해 6월까지 과오지급 건수는 총 10만7449건, 금액은 1005억2400만원이었다.

국민연금 과오지급은 허위 신고로 인한 부정수급, 수급 자격 변동사항의 신고 지연·미신고 등으로 연금 수급자가 아닌 자에게 연금이 지급되는 경우 등을 일컫는다. 과오지급금은 국민연금법에 따라 소멸시효 3년이 지나면 환수하지 못한다.

과오지급 건수는 2020년 1만6391건, 2021년 1만6797건, 2022년 2만504건, 2023년 1만9040건, 지난해 2만2588건이었다. 올해는 상반기에만 1만2129건이었다.

과오지급금 규모는 해마다 증가해 2020년 113억2500만원에서 지난해 244억3600만원으로 2배 이상 늘었다. 올해 상반기는 144억9400만원이다.

과오지급금 발생 사유는 수급권 변동사항 신고 지연 및 미신고가 56.8%로 가장 많았다. 수급자의 사망이나 재혼 또는 부양가족 변동 등 수급권의 변경·소멸·취소, 부양가족 연금 대상자 제외 등에 관해 신고를 지연하거나 아예 신고하지 않아 자격 없는 이들에 연금이 지급됐다는 의미다.

연금공단은 이 기간 전체 과오지급 중 10만2780건에 대해서는 징수를 마쳤으나, 4669건(127억5700만원)은 여전히 돌려받지 못했다.

한지아 의원은 "과오지급은 수급자의 지연 신고, 노령연금 수급자의 전 배우자가 분할연금을 소급 청구하는 등 실무적 허점과 공단의 관리 부실이 맞물려 발생하는 문제"라며 "매년 반복되는 만큼 국민연금의 신뢰를 지키기 위해 지급·환수 체계를 근본적으로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등 주요 공적연금·보험 재정이 인구구조 변화로 인해 40년 내 순차적으로 고갈될 것이라는 정부 전망이 나왔다. 특히 건강보험은 불과 8년 뒤, 노인장기요양보험은 5년 뒤 바닥날 것으로 예측돼 제도 개편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기획재정부가 지난 3일 발표한 ‘제3차 장기재정전망’(2025~2065)에 따르면, 국민연금은 2048년 적자 전환 후 2064년 기금이 완전히 소진될 것으로 예상됐다. 이는 2020년 전망보다 적자 전환과 고갈 시점이 각각 7년, 8년 늦춰진 것이다. 지난 3월 국회를 통과한 연금개혁법안이 반영된 결과다.

국민연금은 2048년 적자 전환, 2064년 기금 소진이 예상된다. 지난 2020년 장기재정전망 당시의 2041년 적자 전환, 2056년 소진보다는 각각 7년, 8년 늦춰진 수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