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 공무원 희생, 미화의 대상 아냐”…공무원 노조, 정치 간섭 배제 촉구

진상규명·정치 배제 동시 촉구…양평 공무원 노조 회견
공무상 재해 인정·사과 등 요구…“제도개선 이뤄져야”
지난 2일 특검 피의자 신분 출석…자택 화장실서 발견
유서에 ‘괴롭다’ 심경 담겨…양평 공무원 4명 출석 조사

특별검사 조사를 받은 뒤 숨진 채 발견된 경기 양평군청 공무원 사건과 관련해 공무원 노동조합이 철저한 진상규명을 촉구했다. 노조는 “공무원 희생은 미화의 대상이 아니다”라며 정치적 이용 역시 경계했다. 

공무원 노동조합이 특검 조사를 받은 양평군 공무원 사망과 관련해 15일 책임규명과 제도개선을 촉구하고 있다. 공무원 노조 제공

전국공무원노조 경기지역본부 양평군지부는 15일 양평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번 사건은) 공무원의 인권이 무너지고 방어권이 배제된 수사제도의 부조리를 보여주는 사회적 참사”라고 지적했다. 

이어 “특검은 현직과 퇴직자를 가리지 않고 무차별적 소환조사를 이어가고 있다”며 “그 힘든 과정을 공무원은 오로지 개인이 감내해야 하고 방어권은 제대로 보장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제도를 바로잡고 인권을 회복해야 할 사회적 경종”이라며 “정치권은 이 죽음을 자신들의 유불리에 따라 이용하려는 행태를 즉각 중단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노조는 특검팀과 정부에 철저한 진상규명과 함께 유가족에 대한 공식 사과, 공무원 방어권·인권의 제도적 보상, 소환조사 중단, 공무상 재해 인정을 요구했다.

전공노 측은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의혹을 수사하는 특검팀의 공무원 대상 수사를 거론하며 고인의 죽음이 책임 회피나 정치적 이익의 수단이 되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진상규명과 제도개선을 가로막는 정치적 간섭을 용납할 수 없다는 입장도 밝혔다.

전공노 박중배 수석부위원장은 이날 회견에서 “개발부담금 관련 감사와 경찰수사는 종결된 사안인데, 정치적으로 다시 가져와 무리한 소환과 강압 조사로 한 사람의 목숨을 앗아갔다”며 “양평만의 문제가 아니기에 노조와 함께 대응책을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양평군청

이날 회견에는 전공노 경지본부의 양평군지부 외에 경기도청지부, 과천·남양주·부천·시흥·안성·안양·오산·이천·포천·화성·안산의 10여개 지부 50여명이 참여했다.

앞서 2016년 양평군 주민지원과 지가관리팀장으로 일했던 A 면장은 민중기 특별검사팀에 출석해 조사받은 뒤 지난 10일 자택 화장실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그가 남긴 유서에는 특검에서 공흥지구 특혜 의혹에 관한 조사를 받았다는 내용과 함께 ‘괴롭다’는 등 심경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은 양평군이 2016년 11월 김 여사 가족회사인 ESI&D에 공흥지구 개발부담금을 17억4800만원 부과했다가 2017년 6월 전액 감면한 것을 두고 특혜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특검은 지난달부터 공흥지구 개발 의혹과 관련해 양평군청 관계자들을 소환해 조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양평=오상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