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리셀 대표, 간첩보다 높은 형량” “산재 참사에 반공주의” [2025 국정감사]

환노위 국감

노동부 첫 국감, 대책 대신 ‘색깔론’
민노총 前간부 ‘간첩 징역형’ 도마
증인채택 놓고 고성… 회의 중단도

이재명 대통령이 ‘산업재해와의 전쟁’을 선포한 가운데, 15일 열린 고용노동부 첫 국정감사에서는 ‘아리셀 배터리 공장 참사’와 간첩 사건의 경중을 비교하는 발언과 민주노총 증인채택 공방 등이 논란의 중심에 섰다. 하루에 한 명꼴로 노동자가 목숨을 잃는 현실에서 산업안전 대책을 논의해야 할 자리가 ‘색깔론’으로 얼룩졌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국민의힘 우재준 의원은 이날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환노위) 국정감사에서 “아리셀 배터리 공장 그분(대표이사)이 업무상 과실치사로 징역 15년형을 받았다”며 “간첩 혐의보다도 높게 받았다”고 발언했다. 우 의원의 발언은 중대재해처벌법상 경영책임자의 책임은 과도하지만, 노동자의 안전조치 이행 의무는 강제되지 않는다는 점을 지적하는 과정에서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환노위원들은 즉각 반발했다. 이용우 의원은 “32명의 사상사건이고 전대미문의 노동현장에서 발생한 참사를 간첩사건과 비교해 가면서 말씀하시는 것은 납득이 안 된다”고 꼬집었다. 강득구 의원은 “매카시즘(1950년대 미국에서 일어난 반공주의 광풍)이 재현되는 것 아닌가 안타깝다”고 말했다.

앞서 국민의힘은 국정감사가 시작하기 전 국가보안법 위반(간첩) 혐의로 최근 대법원에서 징역형을 받은 민주노총 전 간부를 증인으로 추가 채택해 달라고 요청했다. 특히 김위상 의원이 “이번 사건은 민주노총의 간첩 활동 사건이다. 지도부 내에서 조직적으로 움직인 부분이 있고, 민주노총 위원장이 이 자리에 증인으로 나와야 된다”고 주장하며 여야 간 고성이 오가다 감사가 중단되기도 했다.

민주당 간사인 김주영 의원은 “오늘은 노동 정책에 대해 짚어볼 게 많다”며 “국민의힘이 지난 정부의 실정을 덜 다루기 위해 시간을 끄는 게 아닌가. 이데올로기적 사고 관련 부분은 다른 상임위에서 다루는 게 적절하다”고 반박했다. 민주당 소속 안호영 위원장은 “민주노총이 국가보안법을 위반한 이적단체가 아닌데 증인으로 오면 자칫 노동자 권익을 위해 활동해 온 단체의 긍정적 명예가 전체적으로 훼손될 수 있다”고 말했다.

정책 질의에서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연차 활성화 등 기업 지원 방식으로 주 4.5일제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 시행 관련해선 “(원·하청 창구 단일화에 대한) 보완입법을 검토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