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진료인원 3.1% 줄었지만
노인인구 늘어 비용 25.7% 증가
“권역별 필수의료 강화 서둘러야”
건강보험 총진료비가 5년간 3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방에서는 고령화로 인구가 줄어드는데도 진료비는 증가해 의료 양극화가 심화하고 있다.
15일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2019~2025년 6월 시도별 진료통계’에 따르면 전국 건강보험 총진료비는 2019년 86조3000억원에서 지난해 116조6000억원으로 35.2% 증가했다. 총진료비는 매해 늘어나 2020∼2023년 86조8800억원, 95조8700억원, 106조3000억원, 111조3000억원을 기록했다.
지역별로 보면 경기와 세종에서는 진료 인원이 증가했다. 경기도는 진료 인원이 2019년 1281만7217명에서 1356만3075명으로 5.8% 증가했다. 세종시도 행정중심복합도시 성장에 따라 같은 기간 진료 인원은 34만350명에서 39만7788명(16.9%)으로 뛰었다.
반면 지방은 인구 감소와 고령화로 ‘적은 인원, 높은 진료비’ 구조가 굳어지고 있다.
부산, 대구, 경북, 경남 등 영남권에서는 진료 인원이 줄었는데 진료비는 평균 30% 내외로 증가했다. 부산의 진료 인원은 2019년 317만4500명에서 309만1900명으로 2.6% 줄었지만 총진료비는 6조3900억원에서 8조3100억원으로 30.1% 증가했다. 같은 기간 대구의 진료 인원은 1.7% 줄었으나 총진료비는 33.8% 늘었다. 경북과 경남도 각각 진료 인원은 3.1%, 2.4% 감소했지만 총진료비는 25.7%, 29.2% 증가했다. 고가 진료와 중증질환 치료 증가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비수도권 대부분 지역에서 진료 인원은 정체되거나 감소했지만, 의료비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셈이다.
서울의 진료 인원은 2019년 930만6100명에서 지난해 916만7600명으로 1.5% 감소했으나 총진료비는 34.6% 늘었다. 김 의원은 “서울 중심의 의료 이용이 경기·세종으로 퍼지고 지방은 고령화로 의료이용 구조가 달라지고 있다”며 “지역 간 의료격차가 더 커지지 않도록 권역별 필수의료를 강화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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