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900억원 전액 손실 ‘벨기에 펀드’ 현장 조사

이찬진 취임 후 첫 불완전판매 점검

피해자들 “안전하다 홍보 문구 강조”
“소비자 보호” 강도 높은 검사 예고에
현 20~50% 수준 배상률 확대 가능성
신속구제 위해 ‘편면적 구속력’ 추진

금융감독원이 약 900억원의 자금을 모집한 뒤 전액 손실을 낸 ‘벨기에펀드’ 판매사들을 상대로 현장검사에 나섰다. ‘금융소비자 보호’를 최우선 과제로 내세운 이찬진 금감원장 취임 후 첫 불완전판매 의혹 조사라는 점에서 관심이 쏠린다.

사진=뉴시스

금감원은 15일부터 벨기에펀드 판매사인 한국투자증권, KB국민은행, 우리은행을 대상으로 현장조사에 착수했다. 이들 중 한투증권이 589억원으로 전체 판매액의 절반 이상을 차지했고 국민은행과 우리은행이 각각 200억원, 120억원을 판매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투자자들 민원이 이어지고 논란이 지속돼 오늘 검사에 착수하게 됐다. 불완전판매 의혹을 중점적으로 살피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펀드는 2019년 6월 한국투자리얼에셋운용이 설정한 상품으로, 벨기에 정부기관이 사용하는 현지 오피스 건물의 장기 임차권에 투자하는 구조였다. 공모와 사모를 합쳐 900억원을 모집했고, 추가 매입 자금은 현지 대출로 조달했다. 운용사는 5년 뒤 임차권 매각을 통한 수익 분배를 목표로 했지만, 금리 급등으로 유럽 부동산 경기가 급격히 위축되면서 매각이 무산됐다. 결국 펀드는 전액 손실을 기록했고, 운용사는 지난 3월 보고서에서 “연내 상환을 완료하겠지만 분배금은 없을 것”이라고 공시했다.

피해자들은 판매 당시 ‘임대율 100%’와 “벨기에 정부기관이 임차 중이라 안전하다”는 홍보 문구가 강조됐다고 주장한다.

금융권에서는 만약 ‘절대 손실이 없다’는 식의 권유 정황이 확인될 경우 판매사 배상 책임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 한투증권은 현재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20~50% 자율 배상을 진행 중이지만, 금감원 조사 결과에 따라 배상률이 확대될 여지도 있다.

이 원장이 취임 후 핵심 과제로 금융소비자 보호를 내세운 만큼 강도 높은 검사가 이뤄질 거란 관측도 나온다. 이 원장은 최근 금융투자업계 최고경영자(CEO) 간담회에서도 “임직원 스스로 이해하지 못하거나 가족에게 권하기 어려운 상품은 판매를 지양해야 하며, 투자자가 합리적 판단을 내릴 수 있도록 상품 설명을 강화해 불완전판매를 원천 차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금융당국은 소액분쟁의 신속한 구제를 위해 ‘편면적 구속력’ 제도 도입도 추진 중이다. 편면적 구속력은 소액 분쟁사건에서 민원인이 금감원의 분쟁조정안을 수락하면 금융사가 동의하지 않아도 재판상 화해 효력이 부여되는 걸 말한다. 이 경우 금융사는 소 제기 없이 조정안을 따라야 한다.

이종민 기자 [e-mail]